구윤철 "과채류 추가 개방 없어…車 관세 관철 못해 송구"

국회 기재위 출석해 한미 관세협상 관련 보고

"과채류 등 농산물 검역 8단계 절차적 합리화하는 것"

"車관세 미타결시 25%…피해대책 마련해 위기 극복"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8.0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구윤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미가 관세 협상에서 미국산 과채류 수입위생절차 관련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과채류에 대해서는 추가 (시장) 개방은 없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는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언론 보도에 미국산 사과 등의 수입이 빨라질 것이라고 나온다. 설명을 부탁한다"라는 임이자 기획재정위원장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구 부총리는 "우리는 (검역 절차가) 8단계인데 미국에서는 너무 느리다고 했다"며 "감염병이나 전염병 보고가 빨리 들어와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안 되는 측면이 있으니 그 절차를 과학화·합리화 해 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인공지능(AI)을 통해 정보를 빨리 받을 수 있는 쪽에서 절차적인 부분을 합리화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며 "추가적으로 (개방을) 늘리겠다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자동차 관세가 일본·유럽연합(EU)에 비해 불리하게 책정됐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서도 설명을 내놨다.

그는 "저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하고 협상을 할 때 12.5%로 가야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며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와 차별성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관철시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그렇지만 만약 그날 타결이 되지 않았을 경우 이틀이 지나면 (관세가) 25%로 가야 하는 중압감도 있었다"며 "일본과 EU는 15%인데 우리는 25%이면 큰일이라는 마음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언급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정부가 피해대책을 마련하고 부품업체와의 소통도 강화해 정부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도와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겠다"며 "다른 한편에서는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기업이 AI를 활용하는데 정부가 도움을 줘서 경쟁력을 통해 파고를 넘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대미 투자 펀드 3500억 달러와 관련해서는 투자, 대출, 보증의 비중이 "합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속도에 따라 돈이 투입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도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전했다.

이어 "대미투자를 해야 한다면 미국과 협업을 통해 조선업을 업그레이드시킨다는 전략으로 하겠다"며 "그 과정에서 조선업을 하는 분들이 기술을 체화하게 될 것이다. 그 기술을 국내에 가져와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끌려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왕 투자하는 거 한국에 강점 있는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을 하겠다고 한 것"이라며 "그런 분야도 조선업처럼 아이디어를 내 미국과 한국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8.06.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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