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본부장 "美 반도체 100% 관세 부과해도 韓 적용 가능성 없어"

한미 관세협상서 반도체·바이오 미래 관세에 최혜국 대우

"글로벌 통상환경 장마전선 펼쳐져…경쟁력·체질개선 필요"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8.0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7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에 100%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우리나라가 100% 관세를 맞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한구 본부장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생산한 반도체가 100% 관세를 맞는 일은 없는 건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여 본부장은 "우리나라는 이번 한미 관세협상 타결을 하면서 반도체·바이오 등 미래의 관세에 있어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다"며 "15%가 최혜국 세율로 정해진다면 우리나라도 15%를 부과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에 수입되는 반도체에 대한 관세율이) 100%가 되든 200%가 되든 우리나라에겐 상관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자동차, 철강 등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불확실성이 제거돼 기업에 입장에선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측면에선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여 본부장은 미국산 과채류 수입 전담 데스크 설치로 인해 농산물 시장 개방이 빨라질 수 있다는 지적에 "사실 과채류는 이미 개방돼 있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하면서 관세를 점점 깎아나가며 개방하기로 이미 합의를 했지만 검역 절차에 막혀서 아직 진전이 못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과 관련돼 있어 과학적으로 꼼꼼하게 따져서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미국은 필요 이상으로 자료를 많이 요구한다거나 시간이 걸린다는 입장이다. 이런 측면에서 소통을 강화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데스크를 설치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부연했다.

3500억 달러 수준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는 것과 미국이 투자수익의 90%를 가져간다는 의혹에 대해선 "1500억 달러는 조선산업에 특화된 부문에 투자를 시행하고 2000억 달러는 반도체, 핵심광물, 배터리 등에 투자된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적인 협의와 실행과정에서 조금 더 구체화될 부분들이 있다. 배분, 이런 것도 대출로 하는가 보증으로 하는가 등 달라지기 때문에 앞으로 디테일을 봐야 한다"면서도 "90% 수익을 미국이 가져간다는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의 기대로 볼 수 있고 재투자 성격으로 해석 가능하기도 하다. 양측이 좀 더 협의를 하면서 구체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대해선 "소나기는 피했지만 장마전선은 계속 펼쳐져 있다고 봐야 한다"며 "이제까지는 수출 주도의 성장을 했다면 이제는 기술경쟁력, 글로벌한 투자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협상을 해서 어떤 해결책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글로벌 경제 질서 자체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경쟁력과 체질개선 등을 통해 새롭게 태야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세종=뉴시스] 한미 통상협의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현지시간)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미국 상무부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통상협의를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 2025.07.30.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