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가담자 울먹이며 선처 구해…검찰, 항소기각 요청

1심에서 징역형 실형 선고…항소심서 선처 요구

검찰, 재판부에 "항소 이유 없어, 기각해 달라"

재판부, 다음달 8일 오전 11시 항소심 선고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표지판이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 의해 파손되어 있다. 2025.01.19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서부지법 난동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재차 선처를 구했다. 다만 검찰은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보고 재판부에 기각해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3-2부는 11일 오전 10시30분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받는 소모(28)씨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소씨는 지난 5월14일 열린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소씨는 이날 울먹이며 재판부에 재차 선처해줄 것을 요청했다. 소씨는 "분위기에 심취해 안일하게 행동해 서부지법에 큰 피해를 드렸다. 구치소에 들어와 많은 것을 경험하고 느꼈다"며 "정말 죄송하다. 제가 저지른 일과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반성하고 참회하는 자세를 잃지 않겠다"고 말했다.

소씨는 난동사태 당시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로 들어가 침입하고,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거나, 부서진 타일조각을 던져 외벽 타일을 손괴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검찰은 소씨가 법원의 기물을 손상시킨 등의 피해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고, 범행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도 볼 수 없다는 점 등에 비춰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재판부는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를 받는 조모(30)씨에 대해서도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씨는 지난 6월12일 1심 선고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조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후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1층 현관까지 진입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을 손과 몸으로 밀친 혐의도 있다. 이외에도 법원 담장 바깥에서 벽돌을 1층 집행관실로 던지고, 현관에서 소화기가 든 가방으로 1층 당직실 유리창을 내리쳐 깨트리거나 법원 1층 방충망을 손으로 잡아 뜯은 혐의를 받는다.

조씨 역시 "서부지법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선처를 구했으나 검찰은 조씨의 항소를 기각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3-1부는 이날 오전 10시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용물건손상·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모(35)씨와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받는 조모(41)씨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씨와 조씨는 지난 5월14일과 28일 열린 1심 선고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김씨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하고, 벽돌 등을 던져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린 혐의를 받는다. 법원 내부 진입을 막던 경찰관을 몸으로 밀어 폭행한 혐의도 있다.

조씨는 서부지법 난동사태 당시 유리병을 던져 법원 창문을 깨트리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모두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다만 검찰은 항소를 기각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4명에 대해 내달 8일 오전 11시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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