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조국·윤미향 사면은 이화영 사면 위한 빌드업이자 전초전"

광복절 특별사면 비판

"대통령 사건 공범은 사면 못하도록 법 개정해야"

[광주=뉴시스] 이현행 기자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오후 광주 서구 홀리데이인호텔에서 열린 김화진 국힘 전남도당위원장 취임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2025.08.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지혁 기자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윤미향 전 의원 등 논란이 있는 여권 인사들이 사면·복권된 것과 관련해 15일 "이번 8·15 무리한 사면은 이화영 사면을 위해 사전에 뭐든 막 해도 되는 분위기 잡는 빌드업이자 전초전 같은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오늘 8·15사면은 약점 잡힌 이화영 사면을 위한 전초전'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이 민심이반과 지지율 하락이 뻔히 예상되는 무리한 사면을 했다. 왜 그랬을까"라며 "대북송금 뇌물 사건 등 관련해서 이화영이 이 대통령에 대해 입을 열면 이 정권은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이 대통령 재판기일을 정하지 않고 있을 뿐, 완전히 중단한 게 아니다. 그러니 이화영이 입을 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정권의 최우선 순위 과제일 것"이라고 보탰다.

이어 "이화영은 민주당 정권을 향해 '입을 열 수도 있다'고 협박을 해서라도 감옥에서 나오는 걸 바랄 것이다. 그런데 유죄 증거가 넘치는 이화영을 재판에서 무죄 줄 방법은 없으니, 이화영이 감옥에서 나올 방법은 이재명 대통령이 사면하는 것뿐"이라며 "이화영은 사면해달라고 정권을 강하게 압박할 것이다. 아마 이미 그러고 있을 것 같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그러면서 "대통령과 공범인 사안에 대해선 사면할 수 없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물론 민주당 정권은 반대하겠지만 반대의 명분이 너무 약하고(아무리 진영논리가 작동하더라도 자기 공범을 자기가 사면한다는 것에 민심이 동의하겠습니까) 국민들이 그 속을 훤히 들여다보실 것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 정권은 이화영뿐 아니라 이화영으로부터 돈을 제공받은 북한 김정은에게도 약점을 잡혔을 수 있다. 수틀리면 김정은이나 김여정이 그 돈 받은 경위를 상세히 밝힐 수도 있을 테니까"라며 "앞으로 이재명 정부가 대북정책에서 북한 눈치를 심하게 보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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