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지자체 금고 이율 공개해야"…최고 이율 전남 A군?

나라산림연구소 파악 이율…최고 4.7%·최저 0.5%

정부, 전국 지자체 비교표 공개 후 개선 유도 예정

금고 운영 금융사 "입출식 예금 포함 등 산정은 불합리"

[서울=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8.13.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금고은행에 예치한 자금의 금리가 조만간 모두 공개될 전망인 가운데 최고 이율을 받는 지자체가 전남 A군으로 알려져 관심이 쏠리고 있으나 이율 산정 방식을 놓고 금융권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고 이율 지자체와 최저 이율 지자체 간 비교평가가 꼼꼼하게 이뤄지지 않은 채 공개되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희비가 엇갈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18일 광주·전남금융권에 따르면 대통령의 지자체 금고 이율 공개 추진 지시는 내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지난 13일 대통령실 주재로 열린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나왔다.

당시 회의 녹화 영상을 살펴보면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지방에 예산이 부족해 어려움이 있지만 경기도 모 지자체는 1300억원의 잉여금을 두고도 지방채 400억원을 발행해 이자로 12억원을 지출하는 등 재정 관리를 잘못하고 있다"며 부실 재정 운영 사례로 들었다.

특히 정 소장은 지자체 금고 이자 수입 차이 부분을 콕 짚었다.

정 소장은 "전국 지방 금고 70% 가까이를 농협중앙회가 운영하고 있는데 2023년도를 분석해 보니 이자수익이 높은 곳은 4.7%, 낮은 곳은 0.5%로 큰 차이가 났다"며 "이자 수입은 지자체장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투명하게 공개되면 (낮은 곳이)개선될 수 있다"고 건의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정부의 금고 선정과 이자율 부분은 점검할 필요성이 있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전수조사해서 표로 만들어 공개할 것을 지시했다.

하지만 정 소장의 이러한 지적에 대해 지역 금융권은 입출식 예금까지 포함해 이율을 계산하는 방식 등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다.

또 지자체 금고 금리는 금고 자금의 규모와 지역 협력사업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중 협력사업비 비중이 높은 지자체는 이율이 낮고, 반대로 협력사업비 비중이 낮으면 이율이 높은 구조를 보이는 있기 때문이다.

최근 나라살림연구소 보고 내용을 접한 금융권 한 관계자는 "추정 평잔과 실제 평잔의 차이로 인한 왜곡이 발생했고, 이자 추정 시 기금 이자수입의 미반영 등으로 금리가 낮게 산출되는 오류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 "저축성 예금을 대상으로 한 '예금은행 신규취급액 기준 저축성 수신금리'와 자금 운용이 불가능한 입출식 예금을 포함해 발표한 금고 금리 비교는 불합리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이 때문에 금융권에선 연구소 측이 전남 A군의 금고 이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최고 4.7%로 분석한 데 대해 재산출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각 지자체의 금고 이율은 금고 선정 시 '금리 배점을 담은 평가표 구성' '1·2금고 선정 입찰방식' '입찰에 참여한 경쟁 은행 수' '지역 협력사업비 규모' 등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에서 더 면밀한 분석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파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