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수명 9년 앞둔 KTX-1 정부 지원 길 열린다…법안 21일 국회 상정

국내 고속열차 시대 연 KTX-1…기대수명 2033년

교체되는 KTX-1 46편성…전체 고속열차 54% 차지

KTX-1 교체, 정부 지원 없다면 '운임 인상 불가피'

여야 교체 일부 지원 '철산법' 개정안 공동 발의

[서울=뉴시스]KTCS-2를 적용해 영업운행 중인 KTX1 열차(사진=현대로템 제공)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약 5조원에 달하는 KTX-1의 교체 비용 일부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이르면 이번 주 국회에서 논의된다.

지난 2004년 국내 첫 고속열차 시대를 연 KTX-1은 오는 2033년까지 기대수명이 9년밖에 남지 않았다. 특히 신차 출고가 발주계약과 제작 인수까지 최소 7년 이상 걸리는 시간을 가정할 때 지금이 대체 차량 도입 준비할 적기라는 판단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19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국내에서 운영 중인 고속열차 86편 중 KTX-1은 46편성으로 절반 이상인 54%를 차지한다. KTX-1은 지난 2004년 국내 첫 도입된 고속열차로 기대수명은 30년으로 오는 2033년까지이다.

KTX-1은 프랑스 2세대 TGV-Atlantique의 개량형 모델로 지난 2004년 고속철도 시대를 맞아 전년 46편성이 국내에 도입됐다. 코레일이 운행하는 고속열차의 일일 운행 횟수는 299회로 이중 KTX-1의 운행 횟수는 179회로 전체 60%에 해당한다.

그런데 문제는 5조원에 달하는 교체비용에 있다.

현재 KTX-1의 사용기간이 20년이 넘으면서 KTX-1의 유지보수 비용은 지난 2022년 1676억원에서, 2023년 1792억원, 지난해 1835억원이 사용됐고, 올해는 237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KTX를 운영하는 코레일의 부채가 21조원이 넘어서 자체 구입이 불가능해 정부가 일부 재원에 마련해 주지 않으면 사실상 운임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코레일의 부채는 지난 2011년 이후 14년째 고속열차 운임을 동결했고, 코레일이 운영하는 노선 24개 중 19개가 적자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SR의 출범으로 영업적자가 확대돼 철도안전투자 확대 등에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사진은 서울역에서 탑승객들이 KTX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5.04.28. [email protected]

이에 국회가 노후 고속철도차량(KTX) 교체 비용 일부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안을 추진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경기 용인시을)과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경남 양산시갑) 등 여야 의원은 노후 철도 차량 교체시 정부가 소요자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철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했다.

이번 법률안은 철산법에 철도이용객의 안전과 관계되는 노후철도차량 교체 사업에 대한 정부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는 내용을 신설한다.

이르면 오는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이번 법안이 상정하면 이후 상임위 법안 심사와 의결 후 국회 본회의에 안건이 여야 의원들의 표결로 진행된다.

그간 여야 의원들의 56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만큼 큰 이견 없이 법안이 통과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하루 이용객이 22만명에 달하는 KTX는 국민들의 삶과 뗄 수 없는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 했다”면서 “고속철도 이용자들의 안전확보를 위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체차량 도입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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