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9% 공공조달…혁신기업 지원 강화해 성장사다리 놓는다

등록 2025.08.20 11:00:00수정 2025.08.20 12:08:24

조달정책심의위 개최…'공공조달 혁신생태계 방안' 의결

혁신제품 구매 3조로 확대…혁신기업 전용보증상품 도입

[세종=뉴시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 기재부 제공) 2025.7.23.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정부가 2030년까지 공공조달을 통한 혁신제품 구매 규모를 현재 1조원 수준에서 3조원으로 확대하고, 혁신제품을 5000개까지 발굴·지정하는 혁신생태계 조성 방안을 내놨다. 초기 혁신기업의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성장 사다리를 체계적으로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임기근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제3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공공조달 혁신생태계 개선방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공공조달 규모는 지난해 225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약 9%에 달하며, 참여 기업도 60만개에 이른다. 정부는 이러한 거대 시장을 혁신기업 성장의 발판으로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조달시장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먼저 조달시장 정보를 제공하는 '공공조달 길잡이' 서비스를 고도화한다. 조달청 본청과 11개 지방조달청에 전담 컨설턴트를 배치해 현장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온라인 컨설팅 시스템도 구축한다. 융복합 기술제품의 원활한 거래를 위해 물품분류 체계도 개편하고, 입찰참가자격 등록 절차를 효율화할 방침이다.

벤처·창업기업에 국한됐던 쇼핑몰 '벤처나라' 지정대상을 내년 상반기까지 청년·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기업까지 넓힌다.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조달청은 지난 7월 본청 각 국장, 전국 11개 지방청장 등 과장급 이상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달개혁을 위한 조달부서장 회의를 열었다. 조달청은 직원들에게 과감하고 강도 높은 개혁 추진을 지속하고 혁신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등을 통한 국정목표 지원에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사진=조달청 제공).2025.07.1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2030년까지 혁신제품을 누적 5000개를 발굴 및 지정하고, 올해 안에는 혁신제품 지정기관도 현행 16곳에서 국방부와 우주항공청을 포함해 18곳으로 늘어난다. 혁신제품 지정 절차도 간소화해 공공성과 혁신성을 동시에 심사하고, 지정 횟수도 내년 상반기까지 연 3회에서 4회로 확대한다.

오는 9월부터는 혁신기업 전용 보증상품이 도입된다. 기존에는 전년도 매출액의 일정 비율만큼만 보증이 가능해 대규모 계약 수행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혁신제품 지정서나 조달계약서 등을 근거로 보증한도를 확대하고 보증료도 감면 받을 수 있다.

노판열 기재부 공공조달정책과장은 전날 배경브리핑에서 "기업들이 조달시장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등록하고 참여해야 하는지부터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며 "정부는 시장 진입부터 성장, 해외진출까지 단계별 사다리를 강화해 혁신기업이 공공조달을 통해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수조달제품 지정제도는 AI 분야를 신설해 심사를 강화하고, 첨단 장비 등 고가 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해 임대(구독) 방식을 다음달까지 활성화한다.

실제로 공공조달 혁신제품으로는 불이 나면 던지기만 해도 자동으로 작동해 위치까지 알려주는 휴대용 소화기, 보행자가 휴대폰을 보며 횡단보도를 건널 때 바닥에서 신호등 불빛이 점등되는 안전장치 등이 있다. 정부는 이처럼 시장성은 크지만 초기에는 민간 수요가 제한적인 제품들을 공공부문이 먼저 사용해 확산을 돕는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PASS) 지정제도를 개선해 수출성과가 있는 기업은 재지정 심사를 면제하는 등 혜택을 늘린다. 코트라·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해외 실증사업과 판로 지원도 강화한다.

임기근 차관은 "공공조달 시장에서 가장 혁신적인 제품은 혁신 조달제도 그 자체"라며 "혁신 현장에서 호응이 높은 혁신 조달제도의 공세적인 확대 개편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