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 "증거 인멸·도주 우려 있다 보기 어려워" [뉴시스Pic]

[의왕=뉴시스] 황준선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행위 방조 혐의 등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기각되자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25.08.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행위 방조 혐의 등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27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특검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 24일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정 부장판사는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한 전 총리)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에 비춰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의자의 경력, 연령, 주거와 가족관계,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 출석상황,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구속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한 전 총리는 석방됐다. 그는 '구속영장 기각을 예상했는지'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의왕=뉴시스] 황준선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행위 방조 혐의 등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기각되자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25.08.27. [email protected]

[의왕=뉴시스] 황준선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행위 방조 혐의 등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기각되자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25.08.27.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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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뉴시스] 황준선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행위 방조 혐의 등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기각되자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25.08.27.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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