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음주운전 당시 만취였다…혈중알코올 0.187% '면허취소' 수준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실 경찰청 제공 자료

"면허취소 수준 만취 운전, 심각한 도덕 흠결"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지난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5.08.1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음주 운전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87%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면허 취소 수준으로, 후보자 자격 논란이 더욱 거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3년 10월 17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 당시 최 후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7%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 후보자는 이날 새벽 대전시 용문동 소재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음주 교통사고가 아닌 음주운전 적발 사건으로 피해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앞서 경찰청은 최 후보자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묻는 질문에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제공할 수 없다고 답변했으나, 이에 대한 비판이 일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재차 요청한 자료 요구에선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운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0.03%, 최 후보자가 음주운전을 한 2003년을 기준으로 0.05%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본다.

최 후보자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준은 지난 2022년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 경력(2001년)인 0.251% 대비로는 낮다. 하지만 여전히 당시 면허취소 수준인 0.1%를 웃도는 실정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022년 6월 교원단체 공동성명서를 통해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음주운전 징계 기준에 따르면 박 후보자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해임 처분까지 가능하다"며 "교육공무원 자격 박탈 수준의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인사에게 교육공무원 인사를 총괄하는 수장의 자리를 내어주는 꼴"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에게 준법과 책임을 가르쳐야 할 자리인데, 최 후보자가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음주운전에 적발됐다는 사실은 심각한 도덕성 흠결"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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