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범행 액수 약 12억…특검, 10억3000만원 추징보전

도이치모터스 의혹 8억1000만원…2010년 10월부터

명태균 공천개입은 여론조사비 2억7000만원 적시해

건진법사와 공모해 통일교 측에 8000만원 상당 수수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5.08.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김건희 여사를 29일 구속 기소한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과 공천개입, 청탁 사건 3대 의혹과 관련해 약 12억원 상당의 금품 또는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공소장에 적시했다. 법원에는 이 중 10억여원의 범죄수익 추징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등이 공여한 목걸이 등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공소사실 요지 등을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특검은 이날 오전 11시10분께 서울중앙지법에 김 여사에 대한 공소장을 접수한 바 있다.

공소장에 특정된 범행 액수가 가장 큰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의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다.

특검은 김 여사가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및 '계좌 관리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회장 등과 공모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의 범행 기간은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께로 적시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지난 2009년 12월부터 시작되지만, 2010년 10월 20일 이전의 범행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완성돼 앞서 다른 주범들에 대한 재판에서도 법원의 '면소' 판단이 나온 바 있다.

권 회장 등 이 사건 다른 주범들의 1·2심 판결문에는 김 여사가 지난 2008년 12월께부터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보유했고 2010년 1월부터 '주포' 이정필씨를 소개 받아 증권계좌 매매를 위탁했다고 명시된 바 있다.

특검은 김 여사가 자금을 대는 '전주(錢主)'로 주범들과 공모한 통정거래 등 3700여차례 매매 주문을 하는 방식으로 주가조작에 가담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특검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공천개입 의혹(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 김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했다고 판단하고, 20대 대선 시기였던 지난 2021년 6월~2022년 3월 명씨로부터 공짜로 받은 여론조사 비용을 도합 2억7000만원으로 특정해 공소장에 담았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9일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 앞에 경찰 질서유지선이 설치되어 있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건희 여사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2025.08.29. [email protected]

정치자금법은 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 받은 자는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다. 명씨 등이 받지 않은 여론조사 비용은 정치자금이 될 수 있다.

특검은 통일교 청탁 의혹과 관해 김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지난 2022년 4~7월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합계 800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했다고 봤다

윤 전 본부장은 6000만원대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2000만원 상당 샤넬 가방 2개를 전씨에게 건네고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공적개발원조(ODA) ▲유엔(UN)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등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처럼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할 경우 청탁의 실현 여부와 상관 없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에 해당할 수 있다.

특검은 이런 3대 범행으로 김 여사가 취득한 범죄 수익 중 10억3000만원 상당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특검은 "김건희의 목걸이 등 금품수수 의혹, 나머지 특검법상 수사대상 사건 및 관련 공범에 대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전날도 김 여사가 지난 2022년 6월 해외 순방길에 착용했던 명품 목걸이를 공여했다고 자수한 서희건설 회장의 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고가 시계를 제공한 서성빈 드론돔 대표, 금거북이를 건넸다는 의심을 받는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을 압수수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