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당국 조직개편 입장표명, 적절치 않아"

野 "열흘 근무 위해 청문회?…정무위 파행

與 "해체 아니라 기능조정…철학 검증해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시작 전 자리를 이동하고 있다. 2025.09.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금융위 해체론과 관련된 질문을 받고 "확정됐거나 구체적 내용이 나온 것이 아닌데 거기에 기반해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이날 "금융위 해체가 오는 9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거라고 보느냐"고 질문했고, 이 후보자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현 정부에서 처리하겠다면 금융위원장 후보로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고 질문했고, 이 후보자는 "금융위 직원들이 다 보고 있다"며 "가정에 기반해 말하거나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조직개편안의) 내용이 공개되고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할 기회가 생기면 필요할 때 필요한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금융위 정책기능을 재정경제부에) 합쳐서 재경부 장관으로 갈 생각 아닌가"라고 되물었고, 이 후보자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금감원 공공기관화와 관련된 박범계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방만경영을 견제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고, 그래도 금감원은 금융감독을 할 때 자율성을 갖춰야 한다는 논박도 있다"며 "임명된다면 취지를 잘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인사청문회는 금융당국 조직개편 문제로 파행을 겪었다.

정무위는 이날 오전 10시30분에 시작됐지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전날 당정협의회에서 논의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문제삼으며 "열흘 근무할 금융위원장을 위해 청문회를 하느냐"고 반발하며 1시간 가량 정회됐다.

국민의힘 간사인 강민국 의원은 "어제 대통령실과 민주당 정무위원들이 금융당국 개편 관련 당정협의를 했는데 주요 내용이 금융위를 해체해 기재부로 정책기능을 이관하고 금융감독원과 소비자보호원을 분리하는 것"이라며 "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금융위 해체안을 논의했다니 간사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의원은 "이 후보자는 철거반장으로 온 것이냐"며 "이 상황에서는 정상적 인사청문회가 이뤄질 수 없다. 개편안이 발표된 후에 인사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양수 의원도 "당정이 금융위 해체안 등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25일 국회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것이고, 오늘 인청을 하면 금융위원장 임명이 오는 10~15일에 이뤄질텐데 열흘 근무시키려고 청문회를 하느냐"고 되물었다.

김상훈 의원 역시 "타 조직에 흡수편입될 조직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이 맞느냐"며 "대통령실을 통해서 확인한 이후에 (인청을)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준형 의원은 "당정간담회 한 것은 사실이고, 정무위 소관인 금융위 분리 관련해 논의가 있었다"며 "하지만 안을 가지고 논의를 한 것이지 결정단계는 아니었다"고 답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 역시 "해체니 열흘짜리니 하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다"며 "조직개편 관련해 논란이 이미 있은 후 대통령이 이억원 후보자를 지명한 것이고, 그렇다면 해체론은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언론을 통해서 나온 것은 개편안이 대통령에게 보고되기 전의 내용들"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금융위는 존치하지만 개편의 폭과 정도가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이 이슈"라도 말했다.

논란이 가열되자 위원장은 여야 협의를 위해 회의를 정회했고, 강준현 의원은 회의가 속개된 후 "(금융위) 해체가 아니라 기능조정임을 명확히 밝힌다"며 "결국 기능을 조정하고 간판을 바꾸는 문제인데 기관의 형태가 어떻게 바뀌든 금융정책의 연속성과 책임성은 그대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설사 간판을 바꾼다고 해도 기관의 책임이 사라지지 않듯 인사청문회도 당연히 필요하다"며 "오히려 제도개편이 논의 중인 지금일수록 금융위원장의 철학을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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