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종범 고양시의원 "현황도로 갈등, 시민 안전 위협해"

사유지 갈등 차단된 현황도로 "시가 직접 해결해야"

[고양=뉴시스] 경기 고양시의회 원종범 시의원.(사진=고양시의회 제공)[email protected]

[고양=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고양시 사유지 내 현황도로 통행문제를 두고 시가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고양시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원종범 의원은 제29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근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생활 기반 시설과 도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시민들이 수십 년간 이용해 온 생활도로가 사유지라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차단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덕양구 효자동, 삼송동, 화전동 등 여러 지역에서는 통학로와 소방도로가 막히는 등 주민 불편과 안전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개인 간 갈등을 넘어 공익과 사익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울산 울주군의 경우 주민들이 오랜 기간 사용해 온 101곳의 생활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해 통행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원 의원은 해당 울주 사례를 들며 "고양시도 현황도로 전수조사와 행정 중재 시스템 도입, 정당한 보상 체계 마련 등 종합적인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법과 조례가 있음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것은 행정의 직무 유기와 다름없다"며 "시민의 통행권 보장과 안전 확보를 위해 해당 규정을 즉시 시행하고 사유지 갈등으로 발생하는 현황도로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원 의원은 "도로는 단순한 길이 아니라 시민들의 삶과 안전을 지탱하는 기본 인프라"라며 "시는 소극적이고 사후적인 대응을 넘어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정책적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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