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일몰 연장 필요"…소상공인계 한목소리

11월 일몰 앞두고 국회에 연장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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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소상공인계가 11월로 다가온 ‘유통산업발전법’의 일몰을 앞두고, 해당 법안의 즉각 연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5일 공동 성명을 통해 "유통 대기업과 소상공인의 상생을 위한 법적 근거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며 국회에 유통산업발전법 일몰 연장을 요구했다.

2012년 도입된 해당 법안은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확장으로부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소상공인업계는 "사회 일각에서 주장하는 소비자 편익과 산업발전 논리는 철저히 대기업 중심의 논리"라면서 "법이 폐지되면 자본력을 앞세운 대형 유통업체들이 다시 골목상권을 잠식해 수많은 소상공인의 생존권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소상공인업계는 해당 법안이 유지를 넘어 강화돼야 한다면서 "지난 정부에서 무력화된 공휴일 의무휴업제를 다시 법제화하고, 유통 생태계를 교란하는 대형 식자재마트까지 규제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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