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 먹은 반대'…제천시의회 민생지원금 부결 시끌

20만원 지급 제동 국민의힘 "당론은 아니다" 진화

민생지원금 조례안 논의하는 제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재판매 및 DB 금지

[제천=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 제천시의회가 제천시의 20만원 민생지원금 지급 계획에 제동을 걸면서 뒷말이 무성하다.

부결을 주도한 국민의힘은 "당론은 아니다"라는 입장이지만 당 소속 시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행사하면서도 침묵으로 일관해 논란을 키우고 있다.

11일 시의회에 따르면 산업건설위원회(산건위)는 전날 열린 회의에서 시가 제출한 '제천시 경제활력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부결했다. 전 시민 민생지원금 지급 근거 마련에 실패하면서 연내 이를 집행하려던 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6일 시의원 13명 중 10명이 참석한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확인한 긍정적 기류와는 다른 결론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간담회에서는 소득별 차등 지급이나 민생지원금 증액, 조기 지급 등 의견이 있었지만 주지 말자는 말은 나오지 않았다"면서 "애초 10만원이었던 지급계획을 20만원을 증액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산건위는 조례안을 4대2로 부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2명은 찬성한 반면 국민의힘 시의원 4명은 모두 반대했다.

시 집행부가 의안을 올리면 상임위원회가 찬반 토론을 거쳐 결론을 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산건위는 이날 어떠한 질의응답도 하지 않았다. 

정회 후 속개한 회의에서 김진환(국·제천나) 위원장은 "협의한 대로 부결을 선포한다"며 의사봉을 두드렸다. 인터넷 생중계를 중단한 데다 장소를 옮겨 진행한 협의여서 누가 찬성하고 누가 반대했는지 시 집행부는 물론 시민이 알 수 없었다.

산건위 여당 시의원들이 "부결 이유를 설명하라"고 수차례 요구했으나 그는 "(장소를 옮긴 회의에서)충분히 토론했고, 각 시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을 여기서 말하지는 않겠다"며 시의원들의 견해를 따로 공개하지는 않았다.

4대2 표결 결과는 이 위원장의 회의 진행에 항의하는 여당 시의원의 입을 통해 공개됐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조례안 부결을 주도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까지 난상토론이 이어지는 과정에서도 야당 시의원들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침묵했다.

반대표를 행사하면서도 민생지원금 반대 논리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지 않은 것은 지급 무산에 관한 여론의 화살을 피하려는 의도도 풀이된다. 선택적 복지라는 국민의힘의 사회복지정책 기조에 부합할 차등 지급 주장조차 나오지 않았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조용한 반대'는 거스를 수 없는 당론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으나 같은 당 소속 박영기 의장은 부인했다.

박 의장은 "당 소속 시의원들의 개인적인 판단이고, 그런 당론은 채택한 적 없다"면서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도 민생지원금 지급에 관해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국민의힘이 13석 중 7석을 차지하고 있다. 향후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수정안을 발의해 표결에 부치더라도 통과하기 어려운 구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