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안산시 공무원, 첫 공판서 혐의 대부분 인정

안산 ITS 사업 수뢰 혐의…"500만원은 대가성 없어"

전현직 경기도 시·도의원 뇌물수수와의 병합 '미정'

[안산=뉴시스] 경기 안산시 상록구청 전경. (사진=상록구 제공) 2022.10.1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안산=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안산시 안산도시정보센터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과 관련해 업체로부터 51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안산시 상록구청 소속 공무원과 뇌물을 공여한 사업자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16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박지영)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안산시 상록구청 소속 6급 공무원 A씨와 사업자 B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공무원 A씨는 이날 공판에서 뇌물수수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다만 마지막 받은 500만원에 대한 대가성은 인정하지 않았다.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사업자 B씨 측 변호인은 혐의 모두를 인정했지만, B씨는 "500만원을 준 것은 맞지만, A씨 본인도 몰랐던 거고 어머니 약값 등에 사용하라고 건넨 것일 뿐 대가성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에서 대가성 여부를 판단하고, 안산시 공무원 A씨에 대한 양형 선고를 계획 중이다.

사업자 B씨에 대해서는 다음 재판에서는 증인심문만을 진행한다. 이후 B씨 조사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 기소된 경기도내 전현직 시·도의원 등에 대한 건도 함께 검토해 양형을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관련 사건이 안산지원 형사2부에 배당될 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A씨는 안산도시정보센터에서 근무하면서 ITS 사업 관련 B씨 업체 측에 편의를 제공하고 51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B씨가 운영하는 업체가 안산시 ITS 사업자로 선정되는 것부터 시내에 교통정보 상황판을 설치하는 과정 전반에 특혜를 준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업체 관계자 B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경기도의원 3명(민주당2명·무소속1명)과 자금세탁을 한 사업자 2명을 구속하고, 민주당 소속 현직 경기도의원 1명과 전직 화성시의원 1명, 자금 세탁을 도운 업자 2명, 뇌물 수수를 도운 관계인 2명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ITS사업과 관련, 지금까지 검찰이 기소한 전·현직 시·도의원과 사업자 등은 모두 13명이다.

A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10월21일 오후 5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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