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개최 공방…민주 "15일 제안 유효" 국힘 "국감 형해화 꼼수"

김현지 출석…與 "참석 확정 아니다" 국힘 "국민 알권리 존중하라"

양평 공무원 사망…與 "특검 흔들기 안돼" 국힘 "특검 특검법 발의"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10.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김지훈 한재혁 한은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 기간인 오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을 처리하자는 제안은 유효하다며 국민의힘에 동의를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정감사를 형해화시켜보겠다는 꼼수라고 선을 그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일단 본회의 관련해서는 10일이나 15일께 열어서 70여개 민생법안, 여야 합의법안을 처리하자는 요구를 계속 하고 있다"며 "15일은 국정감사를 많이 안 하는 날이어서 15일께 열자고 제안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에서 아직 명확하게 답변이 없는 상태이고 우리 요구는 유효하게 작동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과 관련해 "김 부속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을 20~30년 전부터 실무적 뒷받침했던, 그림자처럼 했던 분이기 때문에 적임자가 자리를 찾아간 것으로 보는 것이 적합하다"며 "증인에 불출석시키기 위해서 이동했다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 정쟁 요소가 없고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하면 합의할 수 있지만 아직 그런 판단이 원내 차원에서 그런 판단이 서 있지 않다"며 "김 부속실장이 (국정감사에) 참석한다는 것은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정확한 것 같다"고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같은 자리에서 국민의힘이 김건희 특검의 무리한 수사로 경기 양평군 공무원이 사망했다고 비판하는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특검 흔들기를 멈추고 특검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을 정치에 끌어들여 특검 수사를 흔들고 자신들의 죄를 피해보려는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며 "한 사람의 죽음 앞에 경건한 애도를 표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다. 국민의힘은 특검 흔들기를 멈추고 특검 수사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본회의와 관련해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는 것도 민생을 위해 중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국정감사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채우는 의정 활동에 집중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15일 진정으로 본회의를 열어서 법안을 처리하려 한다면 그 이전에 특검(강압 수사)에 대한 특검법을 어떻게 할지 먼저 합의하는 게 순서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지금 당장이라도 특검에 대한 특검법은 발의하면 언제라도 통과시킬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10.12. [email protected]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같은 자리에서 "국정감사는 야당의 시간"이라며 "국정감사 중에 본회의를 열자고 주장하는 것은 국정감사를 형해화시켜보겠다는 또 다른 꼼수가 아닌가 강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다. 국정감사 기간 중에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한 게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부연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검 수사 중 사망한 양평군 공무원과 관련해 "고인의 억울함을 풀고 특검의 강압 수사에 추가적으로 희생되는 무고한 시민들이 없도록 특검의 반인권적 폭력수사 의혹을 수사해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만이 특검의 폭력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다"며 "당에서는 가칭 민중기 특검의 폭력 수사 특검법을 발의하겠다. 누구보다도 국민의 인권 보호에 앞장서 오신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에서도 고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한 특검법에 동의해줄거라 믿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현지 부속실장 국정감사 출석과 관련해 "도대체 김현지가 뭐길래 철벽방어로 숨기는지 알 수 없다"며 "국민의 알권리 존중하고 있는 정부여당에서는 김현지의 국감 출석을 결정해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