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석 세종시의원 "대형마트 의무휴업 개선해야"…상생모델 촉구

13일 임시회 "13년 된 규제, 시민 불편… 제도 개편 시급"

[세종=뉴시스] 5분 발언하는 최원석 세종시의원.(사진=세종시의회) 2025.10.1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최원석(국민의힘·도담동) 세종시의회 의원은 13일 열린 제8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지역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최 의원은 "13년째 이어진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가 소비 집중 현상과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상생 모델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9월 13일 세종시 대형마트의 휴무 전날 모습을 예로 들며 "가족 단위 쇼핑객이 몰리면서 오히려 특정 요일에 소비가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시의 평균 연령은 36.4세로 젊은 세대가 중심을 이루며, 맞벌이 가구 비율도 57.1%에 달한다. 최 의원은 "주말에만 장을 볼 수 있는 맞벌이 가정이 의무휴업일에 전통시장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며 "실제 시민들이 전통시장 방문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근 대전시와 청주시가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 사례도 언급됐다. 최 의원은 "청주는 소비자 편익을 높이고 지역 상권과의 상생을 도모하고 있으며 대전도 같은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는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으며, 현재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 평일 전환이 가능하다. 그러나 최 의원은 "세종시는 여전히 갈등만 우려하며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 67.8%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대형마트 휴무일을 평일로 전환한 76개 지자체 중 시민 만족도는 81%에 달했다.

최 의원은 "세종시에는 홈플러스 등 7개 대규모점포와 이마트 에브리데이 등 33개 매장이 의무휴업 대상"이라며 "시가 주관하는 유통상생협력 간담회를 통해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상생협약 체결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소상공인 지원 예산이 축소되고 전통시장 시설 유지보수 예산도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며 "규제 완화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정책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소상공인이 경쟁이 아닌 협력의 파트너로 설 수 있도록 시가 앞장서야 한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