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연금 보험료 오르기 전에 추납?…2년 사이 75% 급증

안상훈 의원, 복지부 제출 자료 공개

"내년 추납이 수익률 더 좋아" 의견도

[세종=뉴시스] 국민연금공단 로고 (사진=뉴시스 DB) 2022.06.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김상윤 수습 기자 = 국민연금 보험료 추가납입 신청 건수가 최근 2년 사이 7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수개혁으로 내년 보험료가 인상되기 전 추가납입을 신청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국민연금 추가납입 신청자는 7만4345명이다.

이는 2년 전인 2023년 같은 기간 4만2449명보다 75.1%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인 2024년 동기 대비 6만8485명보다는 8.56% 늘었다.

국민연금 추가납입은 과거 실직 등 납부 예외 기간의 보험료를 납부해 가입 기간을 늘려 연금 수령액을 높이는 제도다.

최근 들어 추가납입 건수가 증가하는 건 보험료율 인상과 연관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추가납입 보험료는 현재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한다.

지금까지는 보험료율이 9%로 동결됐지만 올해 초 국민연금 모수개혁으로 보험료율이 내년부터 0.5%포인트(p)씩 증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추가납입을 할 경우에도 내년에 신청을 하면 인상된 보험료율이 적용된 보험료를 내야 한다.

김신영 한양사이버대 실버산업학과 교수는 "사실 일반인이 잘 모르는 제도였는데 국민연금 개혁 과정에서 언론 보도가 많이 되고 내년에 인상된 보험료를 적용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다보니 사람들의 관심이 많아지면서 (추납을) 서두르는 게 분명히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단 모수개혁으로 내는 돈인 보험료율 뿐만 아니라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 역시 40%에서 43%로 인상되는 만큼 보험료 인상 전 추가납입을 서두르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내년에 보험료는 0.5%p 오르지만 수익률은 더 많이 오르기 때문에 내년에 추납을 하는 게 수익이 더 좋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단행한 모수개혁으로 국민연금기금 소진 시점을 2056년에서 2071년으로 미뤘지만 여전히 구조적인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현재 국회에서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돼 민간자문위원회를 발족하고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을 논의 중이다.

안상훈 의원은 "올해 초 연금개혁에도 불구하고 현재 청년과 미래세대들이 받을 연금은 여전히 없는 상황"이라며 "국민연금 추가 개혁 논의가 서둘러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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