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행정수도 세종 완성? 정부, 희망고문만"…특별법 촉구

국감서 "국정과제 명시된 완전 이전…특별법 통과·공론화 필요"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1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13일 "세종 행정수도 완성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50번에 명시된 핵심 과제"라며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이전을 위한 사회적 합의 형성에 정부가 팔짱만 끼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고 했다.

황 의원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기 내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을 목표로 한다면서도, 공청회 하나 제대로 열지 않고 여론 수렴도 미비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황 의원은 "내년도 예산에 홍보 항목조차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정부가 과연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특별법이 통과되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 사회적 합의의 핵심"이라며 "국토부는 집무실 건립 등 물리적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으며, 법안 통과를 위한 협조도 병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황 의원은 "지금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강준현 의원과 자신이 각각 발의한 특별법 2건이 계류 중인데, 정부는 당정 협의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며 "세종시민들에게 '희망 고문'만 반복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2004년 헌법재판소의 관습헌법 결정 이후 시간이 많이 흐른 만큼, 새로운 헌재 판단을 통해 완전 이전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사회적 합의는 단순한 법안 통과가 아니라 국민적 공감과 헌법적 정리까지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정부가 사회적 합의가 저절로 이뤄지기를 기다리는 듯한 태도는 세종시민들에게 실망만 안겨준다"며 "행정수도 완성은 국가 균형발전과 미래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국회와 협력해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 여론 수렴을 위한 공론화 절차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황 의원은 "정부가 보다 능동적으로 나서서 법안 통과와 사회적 합의 형성을 위한 실질적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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