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찾아간 소상공인들 "주휴수당 폐지 서명운동 시작"

5인 미만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도 반대

[서울=뉴시스] 지난 1일 열린 소상공인연합회의 고용 현안 기자회견.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제공) 2025.10.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소상공인 업계가 주휴수당 폐지 없는 주 4.5일제 도입을 반대하는 100만 서명운동에 나선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1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문 앞에서 한국외식업중앙회와 공동 기자회견을 연다. 양 단체는 주휴수당 철폐 없는 주 4.5일제 실시 및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근기법) 확대 시행을 막기 위해 뭉쳤다.

업계는 격일제 근무 시 주휴수당을 절반만 지급하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주휴수당 제도 폐지 ▲근기법 확대 방침 철회 ▲고용노동부의 주 4.5일제 논의 과정에서 소상공인 대표 참여 보장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송치영 소공연회장은 "주휴수당과 5인 미만 근기법 확대 적용이라는 이중 부담을 안은 채 주 4.5일제를 도입한다면 시급으로 인건비가 계산되는 소상공인·자영업 생태계는 붕괴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우석 한국외식업중앙회장은 "소상공인 업종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헌법재판소가 두 차례나 합헌 결정을 한 5인 미만 사업장에까지 근기법을 강행 적용하려는 것은 현장 인건비 예측을 불가능한 수준으로 폭증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 이후 국회 앞 1인 시위를 진행하며 서명운동을 개시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