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감 거듭 파행…여야, '대법 현장검증·발언권' 두고 충돌(종합)

국감 시작 24분 만에 파행…여야 각자 기자회견도

오후 재개 이후 재차 감사 중지…감사원 국감은 뒷전

"꿀리세요" "尹꼬붕" 막말 난무…추미애, 형사고발 경고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날 진행된 현장 국정감사와 관련해 긴급 회의를 하기위해 감사 중지를 선포하고 있다. 2025.10.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이창환 한재혁 기자 = 여야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법원 현장 검증과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발언권 박탈 등을 두고 충돌했다. 당초 감사원에 대한 국감이 이뤄져야 했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고, 파행에 파행을 거듭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들은 전날 대법원 현장 검증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재판 기록 열람했다는 허위 사실을 국민의힘이 퍼뜨리고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 대통령 무죄를 만들기 위해 대법원 현장 검증을 강행한 것이라고 맞섰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감사원 등에 대한 법사위 국감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법사위 국감을 정쟁화시키지 말았으면 좋겠다"며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의 법사위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전날 법사위 대법원 현장 검증과 관련해 "저희는 재판 기록을 보러 다니거나 대법관 PC를 보러 다닌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에서) '저희가 대법관들의 재판 기록, PC를 보러 다녔다'고 언론 플레이를 하셨다. 방송에 나가 '재판 기록을 보러 다니겠다고 했다' 이렇게 허위 사실을 말하고 다니시면 안 된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는 '의사 진행 발언 기회를 달라', '그게 자료 제출 요구인가', '이게 뭐 하는 것인가' 등 고성 항의 발언이 나왔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지극히 유감"이라며 "어제(15일) 현장 국감을 실시함에 있어서 대법관 증원 관련해 필요한 경비가 무려 1조4000억원에 이른다고 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과연 그러한 평수와 비용이 필요한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이어 "(또 대법원의) 대선 개입 판결로 항간에 의혹이 강력하게 제기됐기 때문에 (사건 기록 전산시스템) 로그 파일 제출을 요구했지만 (법원)행정처장이 법사위에서 반복된 위증을 했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과학적인 데이터가 필요했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감을 지속적으로 방해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는 이후 같은 일이 재발할 시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측 의사진행발언 요청에는 "법사위 국감을 참석하지 않고 보이콧한 의원들에게 의사 진행 발언이 의미가 있겠나"라고 답하면서, "박 의원이 제기한 허위 사실 언론 유포에 대해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는 긴급회의를 하도록 하겠다"며 감사를 중지했다.

감사원 국감은 제대로 시작도 못한 상황에서 24분 만에 파행했고, 여야 의원들은 따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상적인 회의는 11시 36분에서야 진행될 수 있었고, 약 1시간 뒤에 점심식사 등을 위해 재차 정회됐다.

법사위 간사로 내정된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감사 중지 직후 기자회견에서 "어제는 법사위가 앞장서서 헌법을 유린, 재판에 개입한 날"이라며 "대법원을 온통 휘젓고 다녔다. 마치 파리를 점령한 히틀러가 에펠탑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은 장면이 떠오른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들의 목적은 바로 이 대통령 무죄 만드는 것 또 대법원을 증원해 사법부를 해체하고 장악하려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신동욱 의원은 "대법원장 압박하러 대법원 찾아간 것 아닌가"라며 "여론이 나빠지니 압박한 적 없다고 하는데 국민들이 용납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법사위 국정감사는 오로지 대통령 무죄 만들기 국정감사"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날 진행된 현장 국정감사와 관련해 긴급 회의를 하기위해 감사 중지를 선포한 뒤 이동하고 있다. 2025.10.16. [email protected]

이후 재개된 감사원 국감은 오후 들어 또 다시 파행을 겪었다.

추 위원장은 이날 오전 "위원장에게 큰소리를 지르거나 압박·모욕하는 경우 발언을 제한할 수 있다"며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을 제한한 바 있다.

이후 오후 국감에서도 곽 의원에 대한 발언권이 제한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속적으로 항의했다.

이에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곽 의원은 위원장에게 '뭐가 그렇게 꿀리세요'라고 조롱조의 발언을 했다"며 "이게 말이 되느냐. 사과를 하기 전에는 절대로 곽규택 같은 인간에게 발언 기회를 주면 안 된다"고 했다.

발언 직후 국감장에서는 소란이 일었고, 추 위원장은 오후 3시 24분에 감사 중지를 선언했다. 오후 국감이 재개된지 약 35분 만이다.

오후 4시께 감사가 재개됐지만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위원장석 앞에서 항의를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나 의원을 향해 "윤석열 꼬붕 앉으세요"라고 소리쳤고, 나 의원은 "누가 누구 꼬붕이냐"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추 위원장은 국회선진화법을 언급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 고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최재해 감사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5.10.16.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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