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돌봄시설 종사자 잠복결핵 검사율 94%↓…"예산 삭감에 예방체계 공백"

작년 돌봄시설 종사자 잠복결핵검진 양성률 40%

무료 검사 지원에 검사 건수 늘었으나 예산 끊겨

올해 8월까지 검진 823건 불과…"비용에 검진 포기"

이주영 의원 "돌봄시설 안전 위해 예산 복원해야"

[서울=뉴시스] 최근 3개년 돌봄시설 종사자 잠복결핵 검사 현황 (자료=대한결핵협회,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실) 2025. 10. 17.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산후조리원과 어린이집 등 돌봄시설 종사자들이 받는 잠복결핵검진 건수가 94% 가량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지원이 끊기면서 돌봄시설 내 결핵 예방체계에 공백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실이 대한결핵협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돌봄시설 종사자 잠복결핵검진 양성률은 39.5%에 달했다. 검진을 받은 이들 가운데 10명 중 4명 꼴로 결핵균에 감염된 것이다.

돌봄시설 종사자 잠복결핵검진 양성률은 2022년 30.8%, 2023년 31.6%에서 작년 크게 올랐다. 올해는 8월 집계 기준 27.5%로 감소하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잠복결핵감염'이란 몸 속에 결핵균이 있지만 활동은 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증상과 전염성이 없지만 면역이 떨어지면 결핵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발병 위험을 줄이기 위해선 치료가 중요하다.

정부는 지난 2023년 잠복결핵감염 검진 의무가 있는 돌봄시설 종사자 가운데 취약계층(임시일용직근로자 등)에게 검진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신규로 실시했다. 9억52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그러나 작년과 올해엔 "결핵예방법상 기관의 장에게 결핵검진 의무를 부여했기 때문에 결핵검진은 기관 부담으로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 하에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그나마 작년까진 대한결핵협회가 씰 모금사업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무료 검진이 계속 가능했으나 올해의 경우엔 아예 지원이 끊겼다.

검진비 지원에 따라 2022년 3613건→2023년 1만698건→2024년 1만711건으로 점차 늘어나던 잠복결핵검진 건수는 검사비 부담이 다시 종사자 몫으로 돌아가면서 올해 8월 기준 823건으로 전년 대비 94% 가량 급감했다.

1인당 5만~10만원 정도인 잠복결핵검사비에 부담을 느끼는 저임금 종사자가 많고, 이에 검진을 포기하는 현상이 확산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돌봄시설 종사자 잠복결핵검사 건수가 급격히 줄면서 이들 사이 결핵 발생이 늘고 돌봄시설 내 영유아 등의 건강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재정적 측면에서도 정부가 잠복결핵검진을 지원해 조기 예방에 투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국가재정을 절감하는 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결핵은 2016년부터 건강보험 산정특례가 적용돼 환자 본인부담금이 거의 없을 만큼 치료비 전액이 공공재정에서 부담되고 있다. 대한결핵협회에 따르면 결핵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연평균 2140억원에 달한다.

이주영 의원은 "예산 삭감으로 돌봄시설 결핵 사각지대가 커지고 있다"며 "신생아, 노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돌봄시설의 안전을 위해 잠복결핵검진 예산을 조속히 복원하고 다제내성결핵 예방에 대한 재정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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