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 발표 늦어지는데…日도 자금조달·인허가 '첩첩산중'

한미 세부 협상 장기화…1호 프로젝트 발표 일정 순연

日 360억弗 1차 프로젝트 자금조달·계약·인허가 남아

2차 SMR은 배상 책임 이견…자금 조달 결정도 지연

한국도 발표후 사업별 수익·위험분담 등 구체화 관건

[인천공항=뉴시스] 전진환 기자 = 대미 투자 프로젝트 협의차 미국 뉴욕을 방문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3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9.1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한미 간 세부 협상이 길어지면서 대미 전략투자 1호 프로젝트 발표가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다. 하지만 프로젝트가 공식화되더라도 실제 집행까지는 자금 조달과 계약 등 넘어야할 산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보다 먼저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발표한 일본도 사업 발표 이후 자금조달 구조와 계약·인허가 등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수백억 달러 규모 사업을 발표했지만  사업비 조달이 원활하지 않을 뿐 아니라, 원전 사업에서는 사고 발생 시 투자자의 배상책임 문제까지 불거졌다.

18일 정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전날 예정했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상 대미투자 관련 비공개 보고를 연기했다.

이에 따라 이날로 예상됐던 한미 간 MOU 서명과 1호 프로젝트 발표 일정도 순연됐다. 양국은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참여와 투자 특수목적법인(SPV)을 통한 수익 배분 등을 놓고 이견을 보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이 올해 안에 연간 대미투자 한도의 절반가량을 현금으로 먼저 송금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도 전해지면서 투자금 납입 시점과 규모 역시 막판 협상 변수로 떠올랐다.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이 마무리돼 프로젝트가 발표되더라도 실제 사업 착수까지는 또 다른 절차가 기다리고 있다.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 시간)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공항에 도착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9.17.

먼저 대미투자 프로젝트를 발표한 일본의 사례에서 이를 엿볼 수 있다.

일본은 지난 2월 1차 대미투자 프로젝트로 천연가스 발전과 원유 수출 인프라, 산업용 합성다이아몬드 제조 등 3개 사업을 발표했다. 총사업비는 약 360억 달러로 이 가운데 오하이오주 9.2GW 규모 천연가스 발전사업이 약 333억 달러를 차지한다.

일본국제협력은행(JBIC)과 일본 민간은행들이 3개 사업에 마련한 협조융자는 약 22억 달러다. 오하이오 가스발전 사업에 투입되는 금융은 약 18억8500만 달러 규모다.

프로젝트 발표와 초기 금융조달은 이뤄졌지만 사업에 필요한 전체 자금조달과 계약·인허가 절차는 아직 남아 있다.

사업을 주도할 예정인 SB에너지가 지난달 31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상장신고서에 따르면, 9.2GW 규모 가스발전 설비는 아직 자금조달과 건설, 계약은 물론 관련 인허가 절차도 마무리 짓지 못했다.

신고서는 미일 파트너십에 따른 자금 지원이 정치·예산 절차와 기타 조건에 따라 예상한 시기나 규모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명시했다.

예상하지 못했던 쟁점이 불거지기도 했다.

일본이 지난 3월 2차 프로젝트로 발표한 최대 400억 달러 규모 테네시·앨라배마 소형모듈원전(SMR) 사업은 원전 사고 발생 시 배상책임 문제를 둘러싼 미일 간 이견으로 자금조달 결정이 늦어지고 있다.

일본 측은 자금을 지원하는 JBIC 등 금융기관까지 사고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반면, 미국 측은 일본이 원전 운영 주체가 아닌 투자자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보다 명확한 법적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에서 불거진 쟁점이 한국의 대미투자 협상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한국 역시 프로젝트 발표 이후 개별 사업별 자금조달과 계약, 인허가뿐 아니라 투자금 회수와 위험 분담 조건 등을 구체화해야 한다.

아울러 한국도 후속 대미투자 사업으로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건설 등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개별 사업의 세부 조건을 얼마나 신속하게 확정하느냐가 실제 집행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한편 산업부는 국회 보고 연기와 관련해 "미국과 긴밀히 협의 중이며, 접점 모색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며 "국익 관점에서 협상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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