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감서 캄보디아 사태 질타…與 "해외공조 직무유기" 野 "국민이 신뢰하겠나"

與 "尹, 외사국 폐지해 형사기동대로 분산 배치"

野 "경찰, 그간 어떤 보고하고 조치했느냐" 추궁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17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감금 범죄에 대한 경찰의 미진한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여야가 한목소리로 경찰을 질타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정부의 경찰 외사국 개편이 캄보디아와 외사협력 부진으로 이어졌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이날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캄보디아와 우리나라는 관계가 독특하다.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이 1805억원에서 4350억원으로 늘었다"며 "호구도 이런 호구가 없다. 엄청난 지원을 해주면서 수사 협조도 못 받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이어 "엄청난 지원을 하면서 캄보디아하고 공조가 안 된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했다.

같은 당 채현일 의원은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국회의원이 나서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8월 초 피해자 가족이 박찬대 민주당 의원실에 제보하기 전에 경찰에 먼저 제보했다.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을 대사관에 파견한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당직 바뀌고 해서 내용이 전달 안됐다는 것이 변명이 되느냐"고 했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경찰청의 외사국 격하로 인해서 국제범죄수사전문인력 경험이 단절됐고 해외 범죄 공조 체계가 약화됐다. 결국 해외 국민 보호 기능이 퇴보한 것이다. 결국 이 사건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했으며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권은 경찰이 반대하는 경찰국은 설치하고 경찰이 반대하는 외사국은 폐지는 했다"고 말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외사국 폐지 지적에 "외사인력들은 원래 해당 업무, 기능별로 분산이 됐다"며 "외사범죄 수사 관련 인력은 일부 형사기동대로 분산배치됐다"고 했다. 그는 "전체 시도청에 있는 외사 인력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고도 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캄보디아에 경찰 주재관이 나가 있는데 본청에 심각성을 얼마나 보고했느냐. 경찰 증원 등 건의사항을 전부 정리해달라"며 "그것이 왜 반영되지 않고 있다가 이제와서 난리를 치는지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본국 정부나 본청이 어떤 건의나 보고를 받고 어떤 조치를 했는지 왜 지금 와서 불거지는지 자세히 내달라"고 주문했다.

같은당 서범수 의원은 "자국민 보호나 캄보디아 내 활동에 대해서 수사, 협조도 좋지만 우리나라에서 (프린스그룹 등 캄보디아) 범죄조직이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엄정수사를 하고, 필요하면 부동산 구입 내역, 자금 출처, 암호화폐 거래 등 자료를 확보하라. 수사해서 바로 확인하라"고 말했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와 캄보디아 사건 등을 봤을 때 우리 국민들의 경찰에 대한 신뢰가 있겠나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경찰 수장으로서 캄보디아 사건과 이 전 위원장 사건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해야 국민들이 좀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유 대행은 "캄보디아 사태에 대해서 경찰이 미리 준비를 철저히 하지 못한 점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해외에 있는 범죄조직에 대해서는 외국과의 공조 협력을 강화해서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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