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공방…여 "검찰 해체 자업자득" 야 "대통령 기소로 해체"(종합2보)

여야, 與 주도 '검찰·사법개혁안' 두고 설전 이어가

'검찰청 폐지' 책임론도…"사실상 마지막 검찰 국감"

대법관 증원·재판소원제 신경전도…野 "사법 파괴"

법원장들, 대법관 증원·내란특별재판부 등 의견 밝혀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0.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이창환 기자 = 여야는 2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검찰청 폐지를 포함하는 검찰개혁안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혐의 기소,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등 전 정권의 검찰 수사를 비판하면서 '검찰청 해체는 자업자득'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한 여파로 검찰이 해체 위기에 직면했다고 맞받았다.

여야는 대법관을 기존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이른바 여당의 사법개혁안을 두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또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확정판결을 심사할 수 있게 한 재판소원 제도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였다.

검찰청 폐지에…민주 "정적 쥐 잡듯 잡은 결과" vs 국힘 "범죄자에 대통령 있어서"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전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법사위 국감에서 "검찰이 해체된 이유는 자업자득"이라며 "윤석열 정권하에서 윤석열·김건희는 한없이 봐주고 면죄부를 주는 반면, 정적은 쥐 잡듯이 잡고 수백 번 압수수색 한 결과가 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한 것도 문제지만, 수사 방법도 문제가 많다"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가 (아직도) 불법인가.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했다.

같은 당 김기표 의원은 "전주지검이 지난 4월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가법 뇌물 혐의로 기소했다"며 "윤석열 정부가 집권 1년 만에 위기에 직면했던 시기에 검찰이 전 대통령을 끌어들여 수사해 망신 주기 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파다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대통령 수사로 정치적 돌파구를 마련하는 데 (검찰이) 이용됐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번 일선 검찰청에 대한 국감이 사실상 검찰을 피감기관으로 한 마지막 국감이라는 취지로 말하며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검사 출신인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참 답답한 마음이다. 78년의 역사를 가진 검찰을 해체하는 정부조직법이 통과돼 아마 검찰에 대한 국감이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그 동안 범죄 척결, 국민 보호라는 본연의 의무를 수행하다가 그 범죄자 중에 현직 대통령이 있는 바람에 검찰이 해체 위기에 빠졌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고 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검사는 검사동일체라고 하는데 한몸으로 수사 지휘를 했던 선배 검사가 검찰 해체의 책임이 당신들에게 있으니 반성, 사죄하라는 얘기를 하는 장면을 보며 슬프기도 하고, 기괴하게도 느껴진다"고 말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12개 재판을 받는 대통령이 사법개혁을 해 유죄 판결 최종심이 나오는 것을 막으려고 사법부를 겁박하고 있고, 기소한 검찰은 해체하겠다고 여러 가지 거대한 움직임이 있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이종혁 부산고등검찰청장을 비롯한 검사들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5.10.21. [email protected]

민주 "재판소원은 4심제 아냐" vs 국힘 "李정권 사법 점령"

민주당은 대법원이 인력난을 겪고 있는 만큼 대법관 증원이 필요하며, '재판소원은 4심제'라는 주장은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이 발표한 사법개혁안과 재판소원제는 '대통령 무죄 만들기', '재판 뒤집기'로 규정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대전고등법원 등에 대한 법사위 국감에서 "4심이라는 프레임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 확정판결로 침해됐느냐 여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의 계통에 따른 4심제라고 반대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법률과 헌법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위배하고 그것이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2개의 요건을 갖췄을 때 비로소 기본권에 대한 재판소원을 할 수 있도록 한정했다"고 부연했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은 "재판소원이 사법부의 고유 권한을 침탈하려는 것도 전혀 아니다"라며 "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재판소원 판결은 근거법, 보호 법익 자체가 다르다. 재판의 연속선상에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4심제라는 주장은 전혀 맞지 않다"고 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에서 자칭 법원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사법 파괴 선언"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법원을 민주당 의지대로 재편하려는 시도가 있는데, 3가지로 압축된다"며 "첫 번째 대법관 증원, 두 번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세 번째 4심제로 불리는 재판소원 도입"이라고 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끝나면 26명의 대법관 중에서 22명이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법관이 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을 바꿔서 대통령 무죄 만들고, 민주당 세상을 만들려고 협치를 버린다는 비판을 받아 가면서도 모든 법을 일방 처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원범 대전고등법원장을 향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느냐'는 취지로 물었고, 이 법원장은 "가능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또한 진성철 대구고등법원장에게는 4심제에 대한 의견을 묻기도 했다. 진 법원장은 "헌법상 사법권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귀속된다는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했다.

이러한 법원장들의 답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따져 묻기도 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내란특별재판부가 위헌인가"라고 물었고, 이 법원장은 "위헌에 대한 의문 제기는 가능하다"고 재차 답했다.

이 의원은 "대법원장이 임명한 법관에 의해서 100여명이 넘는 내란 사건 피고인에 대해 전담재판부를 만들어서 재판하겠다는 것이 위헌인가"라고 반문했다.

진 법원장을 향해서는 "재판소원 내용 알고 있느냐. 법안 봤나. 내용을 말해보라"라고 추궁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한정적으로 재판소원을 하자는 것인데 그게 뭐가 위헌인가. 내용을 알고 말하라"라고 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법관 증원에는 동의하나"라고 물었고, 진 법원장은 "동의한다"라고 답했다.

장 의원은 "(국회가) 구체적 재판에 대해 관여하지 않듯, 입법권에 대해 말할 때는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며 "거기에 대해 법원장에 덜컥 입장을 말하면 정치를 한 것이다. 입법 정책적 사안에 대한 입장을 낸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원범 대전고등법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등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1.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