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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가사1부 배당

등록 2025.10.21 20:01:36수정 2025.10.21 21: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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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노태우 비자금 노소영 기여 참작 안돼"

서울고법서 다시 심리…기일 지정 아직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6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미국으로 출국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최 회장을 비롯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들은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의 초청으로 미국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열리는 투자 행사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2025.10.16.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6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미국으로 출국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최 회장을 비롯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들은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의 초청으로 미국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열리는 투자 행사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2025.10.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선정 홍연우 기자 =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파기환송심이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에 배당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대법원으로부터 관련 기록을 송부받은 뒤 이날 가사1부에 배당했다. 아직 첫 기일은 지정되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액 1조 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금전 지원이 재산분할에 있어서 노 관장 측 기여로 참작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이를 노 관장 측 기여로 참작했던 2심의 재산 분할 비율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 분할 액수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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