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복기왕 "15억 정도는 서민 아파트…그 이하 아파트에 대한 정책은 건드리지 않아"

"대출 규제는 갭투자 완화 차원…중산층 이하 건드리지 않은 정책"

"주거 사다리 없어졌다고 비판하는 건 실체 없는 공격"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 사회적경제위원장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2024.09.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이른바 '사다리 걷어차기' 비판에 대해 "실체가 없는 공격"이라고 반박했다.

복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출연해 "전국 평균치, 15억 정도 아파트면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라는 인식들이 좀 있지 않냐"며 "(이번 부동산 대책은) 15억 원 아파트와 청년·신혼부부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은 건드리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과거와 지금이 달라진 게 없는데도 그분들께 주거 사다리가 없어졌다고 비판하는 것"이라며 "(집값이) 그 이상이 되는 주택은 '주거 사다리'라기보다 조금 더 나의 부를 더 넓히고 축적하는 욕망의 과정"이라고 말했다.

또 "그런 과정이 우리 부동산을 들썩이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선 지나친 갭 투자를 완화해야겠다는 차원에서 대출 규모를 축소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을 강화해서 적용하고 있다"고 했다.

복 의원은 "더 많은 국민과 더 많은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중산층 이하의 대상 되는 분들에겐 전혀 건드리지 않은 정책인데 정서는 오히려 그분들의 정서를 건드리는 것 같아서 걱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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