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지급 연금, 환수 9만건·미환수금 124억…신뢰 와르르

이주영 의원, 국민연금공단 국감서 지적

[전주=뉴시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24일 전북 전주 혁신도시 국민연금공단 본부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국감)에서 국민연금공단의 개인정보 관리와 잘못 지급된 연금 환수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유튜브 캡처) 2025.10.24.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24일 국민연금공단의 잘못 지급된 연금 환수 문제와 개인정보 관리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전북 전주 혁신도시 국민연금공단 본부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국감)에서 "공단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신뢰인데 잘못 지급하고 나중에 환수하는 일이 반복되면 신뢰가 무너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5년간 잘못 지급돼 환수한 사례가 9만건 이상이며 미환수 금액은 124억원(건수 5000여건)에 달한다"면서 "건수와 금액 모두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1년 대비 미환수 건수는 10배, 금액은 7배 늘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노령연금 수급자의 이혼 증가로 분할연금 관련 미환수 사례가 많다"며 "이혼 시점과 연금 분할 시기가 연동되지 않아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분할연금 소급 청구 환수 기간 등을 단축하거나 이혼 절차 완료 시 자동으로 분할이 개시되도록 제도를 정비하면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다"며 "늦기 전에 형평성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분할연금 제도와 환수 절차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 방안을 검토해 조속히 보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의원은 최근 문제가 된 개인정보 관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국민연금공단은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좌, 월소득액, 과세소득내역 등 국민의 핵심 개인정보를 가장 방대하게 보유한 기관 중 하나"라며 "최근 통신 3사 해킹 사고 등으로 정보보호에 대한 국민 불안이 커진 만큼 공단 역시 안전지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공단에 해킹 시도 현황 자료를 요구했는데 단 두건만 제출돼 의원실에서 양식을 제공하고 추가로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결과 5만940건으로 급증했다"면서 "앞서 공단 측의 성의 없는 자료 제출이 (여러 의원님으로부터) 지적이 됐는데 이는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것인지 무성의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형태는 국회의 자료요구권을 경시한 행위"라며 "사유를 철저히 확인하고 해킹 대응 대책을 의원실로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