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플랫폼법 입법 조속 추진"…수수료 상한제 대안 검토中

"플랫폼법에 쿠팡 검색순위 조작 방지 중요하게 들어갈 요인"

"일방적 거래조건 변경 등 사례 방지 방안 등 공정위안 도입"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부, 국무조정실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플랫폼법)' 입법 추진과 관련해 "하루 빨리 국회 입법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정위에서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주병기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플랫폼법 입법은 늦출 수 없다. 소신을 갖고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니냐'를 묻자 "공감한다"고 답변하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원이 "플랫폼법 입법이 늦어지며 소상공인들이 높은 수수료로 인해 벼랑 끝에 몰려있다.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주 위원장은 "현재 몇 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정산기간 상한을 둬야한다는 지적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공정위 안이 마련돼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입법을 준비하고 있는가'를 묻자 주 위원장은 "그렇다"고 대답했다.

아울러 김 의원이 '플랫폼에서 일방적으로 거래 조건을 변경해 수수료를 인상하는 사례 등을 방지하기 위해 입점업체에게 단체 협상권을 줄 수 있는가'를 묻자 주 위원장은 "그것도 지금 도입 추진하고 있다. 공정이 안이 확실하게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쿠팡이 검색 순위를 조작해 자사 상품을 우대하고 있다 행위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이건 반드시 온라인 플랫폼법에 중요하게 들어가야 되는 요인이라고 생각한다"며 자사 우대에 있어 불공정 행위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14.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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