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반도체 관세,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 한국에 부여하겠다는 내용 팩트시트에 반영"

美 상무장관 '韓 100% 시장 개방' 발언에 "정치인의 언어…추가 농산물 개방 없어"

[경주=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30일 경북 국제미디어센터(IMC) 중앙기자실에서 한-미 오찬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0.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관세는 이번 한미 무역 합의의 일부가 아니라고 주장한 것을 두고 "조만간 발표될 팩트시트(설명자료)에 반도체 관련 사항이 반영돼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30일 KBS 뉴스에 출연해 "(반도체 관세와 관련해)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한국에 부여하겠다는 내용이 팩트시트에 반영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한국은 자기 시장을 100% 완전 개방하는 데 동의했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자국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정치인의 언어는 정치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며 선을 그었다.

이어 "우리나라가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농산물 30~40개 항목이 유보돼 있지만, 거의 99% 이상이 개방돼 있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 같다"며 "이번 협상을 하면서 농산물과 관련한 새로운 관세를 폐지하거나 추가적으로 개방한 부분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소위 악마는 디테일에 있기 때문에 지금이 더 긴장해야 할 시간"이라며 "지금도 협상 담당자들은 계속 오고가는 문구를 체크하고 있다. 조만간 조인트 팩트시트와 함께 양해각서(MOU)에 서명하는 것을 목표로 작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대미협상과의 차이를 두고는 "일본은 우리보다 대외 자산도 월등히 많고 기축 통화국이기 때문에 외환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다르다"며 "우리는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했기 때문에 일본에 없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부분도 많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한미 정상회담을 진행한 뒤 무역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대통령실은 한국이 대미 투자액 3500억 달러 중 2000억 달러를 현금 투자하고, 1500억 달러는 조선업 협력 펀드로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금 투자 2000억 달러는 한꺼번에 투자하지 않고, 1년에 200억 달러씩 상한을 둬 우리 외환 시장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했다는 설명이다.

김 실장은 이와 관련 "명확한 연간 한도를 설정했기 때문에 통화스와프는 필요 없다"며 "혹시나 한국 외환시장에 불안정한 상황이 발생하면 200억불보다도 더 줄여서 금액과 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문구도 신설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별 사업별로 하나씩 투자 기구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한꺼번에 묶어서 소위 엄브렐러(우산)로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드는 구조 등 우리 실정에 맞게 국익을 관철하는 데 꼭 필요한 장치들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했다.

안보 분야 협의를 두고는 "트럼프 대통령이 '핵추진 원자력 잠수함' (건조 승인을) 직접 발표했고, 우리의 농축 우라늄 재처리 기준 등의 사항들은 막바지로 합의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조만간 한꺼번에 발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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