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애학생 인권 피해 5년간 137건…"예방책 강화해야"

김재철 전남도의원, 인권교육 강화 촉구

[무안=뉴시스] 전남도의회 김재철 의원. (사진=도의회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전남지역 장애학생들의 인권침해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김재철 전남도의원(보성1·더불어민주당)이 전남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장애학생의 인권침해 피해가 137건 발생했다.

2021년 27건, 2022년 21건, 2023년 24건, 2024년 36건, 올해 9월까지 29건으로 파악됐다.

유형별로는 신체폭력 38건, 성추행 27건, 언어폭력 20건, 성폭행 17건, 사이버폭력 16건, 강요·괴롭힘 10건, 금품갈취 7건, 따돌림 2건이다.

성폭행 17건은 학교 밖 신원미상 성인에 의한 피해가 13건이고 나머지는 가정 내에서 발생했다. 성추행 12건과 사이버폭력 9건 역시 학교 밖 성인에 의한 피해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전남도 내 장애학생 인권침해 수준이 심각하다"며 "장애학생들이 성폭행 같은 심각한 범죄 피해를 입고 있는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수교육 현황과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현황을 점검한 뒤 장애학생의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해 인권교육 횟수를 늘리고 교육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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