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와이오밍 석탄광 채굴금지한 바이든 정책 폐기안 최종 통과

트럼프의 '탄광 사랑'에 민주당의 화석연료제한 정책 번복

전국 생산량 40% 의 파우더강 일대에 탄광업계 채굴 허용

상원 , 차기 정부들의 탄광금지 재개도 불가능하게 못박아

[포트 콜린스( 미 콜로라도주)= AP/뉴시스] 차미례 기자 = ·

【질레트( 미 와이오밍주)= AP/뉴시스】 미국 탄광회사들의 잇딴 파산보호신청으로 폐광된 상태인 와이오밍주 질레트 소재 이글버트 탄광.  이 곳은 폐쇄 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행정명령으로 석탄 채굴 금지와 환경규제가 해제되었지만 바이든 정부가 매장량 석탄 공매를 금지했다가 11월 20일 상원에서 공화당이 다시 이를 번복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트럼프 서명만 남겨둔 이 법안엔 다음 정부들이 이를 다시 번복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2025. 11.21.

 

미국 상원이 20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금지했던 전국 1위의 생산량을 자랑했던 와이오밍주 석탄광 일대의 채굴을 재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의 탄광 폐기 및 친 환경 정책을 뒤집는 와이오밍주 파우더 강 분지 일대 탄광에 관한 이 법안은 '석탄 사랑'이 지극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도로 추진되어 왔다.  이제는 백악관에 송부되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만을 남겨두고 있다. 

와이오밍 주의 파우더 강 분지의 탄광들은 전국 석탄 매장량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에서 채굴 재개를 추진해 온 대표적  화석 연료 집산지 중 하나이다. 

알래스카 주 와 몬태나 주, 노스 다코타 주의 석탄광들도 앞으로 시추 공사와 채굴 작업 재허용이 추진되고 있다.

바이든 정부 말기의 몇 달 동안 미 내무부는 파우더강 일대 탄광회사들에 대한 정부 국유지 매장 석탄 판매를 중지 시켰다.  이는 기후변화 대응과 전국적으로 석탄 발전소가 줄어 들면서 석탄 수요가 크게 감소한 데 대한 대응이었다.

미 전국의 발전소 중에서는 석탄을 쓰던 수십 군데가 이미 폐업했거나 가스 발전소로 전환 한지 오래이다.
 
바이든 정부의 정책으로 결국 와이오밍 탄광 지대는 거의 폐업했고 이 곳의 방대한 정부 소유 석탄 매장량을 정기적으로 저가에 매각해서 탄광 업계가 유지되던 것도 모두 중단되었다. 

석탄에 대해 자주 "아름다운 석탄"이란 표현을 쓸 정도로 석탄 (탄광업) 사랑이 유별난 트럼프는 10년 이상 계속 줄어드는 석탄 생산량을 역전 시키기 위해서 몬태나, 와이오밍,  아팔라치아 일대의 탄광 회사들을 지원하는 데 나섰다.

이 곳은 미국의 대형 시설물이 대부분 가격이 저렴하고 공해 물질이 덜 나오는 가스 발전과 신재생 에너지 사용으로 전환하면서 광산회사들이 계속해서 폐업 사태를 맞고 있었다.

트럼프 정부는 의회에서 바이든의 석탄 추방 정책을 번복 시킨다는 조건으로,  석탄을 쓰는 발전소들이 계속 유지되도록 하고 연방 비축 석탄을 저가에 판매해서 사용하게 하는 등 모든 노력을 다 해 왔다.

이를 위한 법안이 20일 상원에서 51대 43으로 통과한 것은 바이든의 정책을 번복 시킬 뿐 아니라 앞으로 다른 정권의 정부에서도 파우더 리비 탄광지대의 연방 석탄 판매를 막을 수 없도록 못 박는 효과를 가진다. 

하지만 석탄 시장의 역풍은 여전히 만만치 않은 악조건이다.  최근 와이오밍 주 파우더 강 일대와 유타 주의 연방정부 탄광지대 석탄 판매에서는 입찰 가격이 너무 낮게 나와서 정부 측이 규정상 이를 수용할 수 없는 지경이었다. 

급속한 수요 감소로 인해 파우더 강 일대의 석탄 생산량은 지난 10년 간 4억 톤에서 2억 톤으로( 3억 6천만 톤에서 1억8천만톤으로 )반감했다.  이는 석탄 친화적이었던 트럼프 1기 시기에도 마찬가지였다고  미국 에너지 경제 및 금융 분석 연구소의 세스 피스터 소장은 말하고 있다.

"석탄 수요는 상당히 줄어 들었으며 앞으로도 역전되기는 어렵고 계속 감소할 것이다.  지금 석탄업계에 필요한 것은 연방정부의 새로운 임대 조건이나 낮은 판매 가격이 아닌 것 같다"고 피스터는 20일  AP통신에게 말했다.
 
이번 상원의 개정 법안은 전 날인 19일 하원을 통과했다.  이 법안을 발의, 지지한 의원에는 와이오밍주 출신 상원 하원 의원들이 모두 포함되었다. 

마크 고든 와이오밍주 지사는 상원 통과 뒤에 성명을 발표, "와이오밍주의 상 ·하원 의원들이 총 출동해서 우리 주의 석탄 산업을 보호하고 재앙적인 (바이든 정부의) 정책을 되돌려 놓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생물 다양성 센터의 애슐리 누네스 대표는 "새 법안은 연방 내무부 관리들의 석탄 채굴권 임대 중지 정책을 없애고 현장 토지에 대한 정부 감독권을 아예 삭제하는 내용이다"라며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공화당이 가장 기초적인 환경 보호 정책까지 막아버리는 등 선을 넘은 행동으로 미국의 공용지와 국민들에게 더 많은 대기 오염물질의 부담을 안겼다"면서 "정말 더럽고 어리석은( filthy and foolish )행동이다"라며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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