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헌법존중TF는 헌정질서 회복…내란 감추려는 자들, 왜곡 선동 말라"

민주 "헌법 범위 내, 적법 절차로 내란 가담자들 책임 묻는 것"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정부의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에 대한 국민의힘 비판에 "헌법의 범위 안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내란 가담자들의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TF의 목표는 윤석열 내란이 망가뜨린 헌정질서의 신속한 회복 그리고 공직사회의 통합과 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TF는 ‘꼭 필요한 범위에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라는 확고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운영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헌·위법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를 위반하며 내란에 가담한 공무원에 대한 조사가 주가 될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권과 전혀 다르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공식적인 체계와 프로세스로 움직인다"며 "윤석열 정권처럼 ‘VIP의 격노’로 줄 세우고, ‘비선 김건희로 통하는 뇌물’로 충성 경쟁하던 방식이 결코 아니다"고 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도 서면브리핑을 통해 "내란을 감추려는 자들의 왜곡 선동, 국민을 더 이상 속이려 말라"며 반박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공무원 상호 감시'라는 자극적 표현을 반복하고 있으나 이번 TF는 내란에 동조하거나 직무를 악용한 공직자의 책임을 확인하는 최소한의 절차"라고 반박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내란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내란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왜 두려워 하나"라며 "내란 가담자들에게 아무런 처벌 없이 넘어간다면 오히려 헌정질서가 파괴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이번 조사는 보복이 아니라 헌법 수호와 민주주의 복원 절차"라며 "민주당은 헌법의 범위 안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내란 가담자들의 책임을 물으며 하루 속히 내란을 청산하고 민생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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