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채상병 수사방해' 오동운 등 공수처 전현직 지휘부 기소

특검, 김선규·송창진 전 부장검사 불구속 기소

공수처장·차장 직무대행 맡아 수사 방해 혐의

'수사 방치' 오동운·이재승 공수처 지휘부 기소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의 정민영 특검보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 브리핑룸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1.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이주영 기자 = 순직해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 향하는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 2명을 기소했다. 또한 '제 식구 감싸기' 의혹과 관련해 오동운 공수처장, 이재승 차장검사,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전직 부장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김선규 전 수사1부장검사와 송창진 전 수사2부장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공수처장 직무대행을 맡았을 당시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 외압 사건에 대한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공수처 차장 직무대행을 맡으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송 전 부장검사에게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그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전 대표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사실을 몰랐었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국회 법사위는 송 전 부장검사가 공수처에 오기 전인 2021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이 전 대표의 변호인이었다는 사실을 토대로 송 전 부장검사가 이 전 대표에 대한 의혹을 몰랐을 리 없다며 지난해 8월 위증 혐의로 그를 고발했다.

특검팀은 "이들은 주어진 권한을 악용해 공수처 수사가 대통령에게로 향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공수처 수사권을 사유화·정치화하고, 권력형 비리 사건 등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독립적이고 엄정한 처리를 목적으로 국민의 염원을 담아 출범한 공수처의 설립 취지를 무력화했다"고 했다.

특검팀은 송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과 관련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오동운 공수처장, 이재승 차장검사, 박석일 전 수사3부장검사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공수처법에 따라 송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고 수사를 고의로 지연하는 등 '제 식구 감싸기'를 했다는 혐의을 받는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장이 공수처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할 경우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대검에 통보해야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고발 사건을 배당받은 수사3부는 송 전 부장검사에게 죄가 없고, 해당사건을 대검에 통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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