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최재해 전 감사원장 등 '군사기밀 누설' 혐의 수사 착수

'서해 공무원 피살' 등 감사 과정서 기밀 누설 혐의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20일 오전 서울경찰청 글자가 보이고 있다. 2025.11.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이재 기자 = 감사원이 '군사기밀을 누설했다'며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사무총장 등을 고발한 사건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배당됐다.

27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최 전 원장, 유 전 사무총장 등 총 7명에 대한 군사기밀법(업무상 군사기밀 누설) 등 위반 혐의 고발 사건을 넘겨받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 시절 '서해 공무원 피살 감사' '북한 GP 불능화 부실검증 관련 공익감사청구 감사' 과정에서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감사원 운영쇄신 태스크포스(TF)는 전날 중간 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7인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2022년 10월과 2023년 12월에 감사 내용을 보도자료로 배포한 바 있다. 2023년 12월 배포된 '감사결과 보도자료'의 경우 감사위원들의 반대가 있었고 보안성 심사를 거치지 않았다.

TF에 따르면 담당과장은 당시 군사비밀에 대해 보도 가능한 수준이라는 국방부의 검토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TF 확인 결과 국방부·합참 등은 이 같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TF는 유 전 사무총장에 대해 인사권·감찰권 남용 사례를 확인했다며 형법(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위반 혐의로도 고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