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내년 예산 37조6761억원…'취업사기 예방' 등 604억 증액

2일 국회 본회의서 의결…올해 대비 2조3309억원 증가

심의 과정서 604억 순증…취업사기 모니터링 등 강화

산재예방 총력…안전지킴이·영세사업장 지원 등 집중

'권리밖노동' 보장 강화…주4.5일제 시범사업 예산도

청년·중장년 등 맞춤 지원…'쉬었음' 청년 발굴 신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5.12.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처음 편성한 고용노동부의 내년 예산이 37조6761억원으로 확정됐다.

산업재해 사망 감축을 위한 고위험 사업장 집중관리와 특수고용직(특고)·프리랜서·비정규직 등 '권리밖노동자' 지원에 집중하는 한편, 주4.5일제 도입사업과 청년·중장년 맞춤형 취업 지원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도 예산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노동부 소관 예산은 올해 본예산 대비 2조3309억원(6.6%) 늘어난 37조6761억원이다. 당초 정부가 제출했던 37조6157억원보다 604억원 증액됐다.

국회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최근 캄보디아 취업사기 등 피해가 잇따르는 현실을 반영해 거짓구인광고 피해 예방을 위한 고용서비스 모니터링 등 24개 사업에 836억원을 증액했다. 반면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인공지능(AI) 공동훈련센터) 등 10개 사업에서는 232억원이 감액됐다.

우선 노동부는 산재사망 감축을 위해 민간·지자체·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해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안전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이를 위해 노사단체 등 민간 협업으로 사업장을 밀착 점검하는 '안전한일터지킴이' 사업에 446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지역 중대재해 사각지대 해소 지원을 위한 예산 143억원과 신고포상금 111억원 등도 반영됐다.

영세사업장 1만7458개소를 대상으로 산재예방 설비 지원을 추진하고,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고예방시설 비용을 최대 90%까지 보조한다.

산재 보상체계 강화를 위해 산재 국선대리인 지원(19억원), 업무상 질병전담팀(4억원), 산재보상 정보공개(11억원) 등 관련 예산도 확대됐다.

특고·프리랜서·비정규직 등 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를 위한 지원도 늘어난다.

정규직 전환지원에 69억원이 편성됐고, 민간노동센터 활성화 지원(13억원), 고용보험미적용자출산급여(283억원), 가사근로자 고용개선(33억원), 취약노동자 일터개선(25억원) 등도 포함됐다.

원·하청과 대·중소기업 간 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상생형 일터조성 프로젝트(349억원)를 실시하는 한편, 공동근로기금(182억원)과 대·중소안전보건상생협력(130억원), 중소퇴직기금 재정지원(211억원)도 실시한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삭제됐던 노동단체·비영리법인 지원 예산도 158억원 신규 편성됐다. 정부안(56억원)에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102억원이 늘었다. 노사 상생파트너십 지원(29억원), AI 노동법 상담(20억원) 등 예산도 있다.

[서울=뉴시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8월 21일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제4차 불시점검으로 전북 전주시에 위치한 종이제품 제조업 사업장을 찾아 현장점검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5.08.2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실근로시간 단축과 일·가정 양립 지원 예산도 확대했다.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워라밸+4.5' 프로젝트 시범사업을 위해 276억원과 컨설팅을 위한 17억원을 편성했다. 근로시간 단축 장려금인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244억원,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근로자 1700명분 예산 31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모성보호육아지원 예산은 올해(4조225억원) 대비 503억원 늘어난 4조728억원이다.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자 증가로 인한 사업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체인력지원금에 109억원 늘어난 1303억원을 편성했고,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 대한 업무분담지원금은 252억원, 육아기근로시간단축지원금은 443억원이 반영됐다.

아울러 노동시장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중장년·장애인 등 대상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쉬었음' 청년 문제가 심화되면서 이들을 발굴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직단념청년 지원체계' 운영 예산을 60억원 신규 편성했다. 경계선지능청년을 대상으로 진로설계·구직기술 등을 지원하는 사업도 신설됐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은 월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하고, 청년 78만7000명에 대해 국가기술자격 응시료 50%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중심으로 재학생과 졸업생 밀착 지원을 강화한다.

중장년의 재취업지원 확대를 위해 고령자통합장려금(107억원)이 신설됐고, 인력 충원이 필요한 업종에 취업한 중장년이 6개월·12개월 근속하는 경우 총 360만원의 인센티브도 지원한다. 1000명 대상 18억원이 새로 편성됐다.

장애인을 대상으로는 표준사업장 등 양질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을 월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 발달장애인재직자훈련프로그램과 AI 활용 강화 프로그램을 신규 운영한다.

이 밖에도 전 정부에서 삭감됐던 사회적기업 지원도 다시 늘렸다. 취약계층을 신규고용하면 월 50만원에서 90만원까지 최대 3년간 지원하고, 평균 5000만원을 지원하는 창업팀 육성사업 등을 신설해 총 1180억원을 편성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예산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법정 시한 내 의결한 뜻 깊은 예산"이라며 "신속한 사업계획 수립 및 절차 간소화, 사업별 집중 홍보 등을 통해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과제를 본격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핵심 예산이 현장에 빠르게 집행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2026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안. 2025.12.03.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