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호 "감사원 쇄신TF, 표적 조사…7개 감사 모두 적법·타당"

감사원 쇄신TF "유병호 정치·표적 감사 주도"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전 사무총장)이 지난 10월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유병호 감사원 전 사무총장(현 감사위원)은 3일 감사원 운영쇄신 TF의 결과 발표에 대해 "7개 감사가 모두 정당하게 착수됐고 적법·타당하게 수행됐다"라고 반박했다.

유 전 총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TF는 쇄신해야 할 사항은 외면하고, 감사원의 77년간 일관된 중점 감찰사항인 '권력형 비리' 관련 감사사항 7개, 정당하게 진행된 인사·감찰 업무를 표적 조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전 총장은 "(TF 구성) 의도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체감사를 이용해 감사원법에 따른 정당한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특정 감사사항 7개의 결과를 뒤바꾸려는 것으로 구성 사유부터가 불법적"이라며 "감사원은 TF를 구성하기 전 감사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도 누락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TF는 적법 절차와 인권 보장을 도외시하고, 온갖 표적조사를 하고 먼지가 안 나오면 창조하는 식으로 마구잡이식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라며 "마치 코끼리 몸통의 흠을 찾다가 못찾으니까 코끼리 발톱에 먼지 한 톨을 찾아서 뻥티기거나 왜곡하는 식으로 활동했다"라고 했다.

유 전 총장은 "헌법상 최고감사기구인 감사원의 TF가 법치훼손과 인권유린의 선봉에 섰다"라며 "불법적으로 구성되어 운영 중인 TF 발령을 취소하고 제반 문제를 조속하게 정상화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날 감사원 운영쇄신 TF는 활동 결과 발표를 통해 유 전 총장이 특별조사국을 활용해 정치·표적 감사를 주도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별조사국 폐지를 포함한 조직 개편, 강압 감사를 막기 위한 행동강령 개정 등의 쇄신 방안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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