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처단' 계엄 포고령 1년…의료계 "진상 규명해야"

계엄 포고령, 의료인을 반국가 세력으로 낙인

의대정원 증원 타당성 부족…"법적책임 물을것"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11월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국민건강수호 및 의료악법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에서 대회사를 하고 있다. 2025.11.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의사를 처단의 대상으로 규정한 당시 계엄 포고령에 대해 철처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현 정부에 "전 정권의 전철을 되풀이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의협은 3일 성명을 내고 "12월 3일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큰 상처로 남은 날로, 역사책에서나 봤어야 할 비상계엄이 대통령 입을 통해 선포됐을 때 모두들 가짜뉴스로 생각할 정도로 충격적이었다"고 말했다.

당시 계엄 포고령에는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와 의료진에게 '48시간 내 복귀하지 않으면 계엄법에 따라 처단한다'고 적시했다.

의협은 "이는 의료인을 '반국가 세력'으로 낙인찍고 탄압하겠다는 명백한 위협이자 민주사회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폭거였다"며 "그날의 충격과 상처는 아직도 의료계 곳곳에 깊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엄 1년을 맞아 탄압의 칼끝이 가장 먼저 겨눠졌던 의료계의 소회는 남다를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사들을 악마화하며 압박했던 전 정권의 실각은 사필귀정이었다"고 평가했다.

계엄 사태에 이르기까지 전 정권이 실패한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의료농단'을 지적했다. 의협은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전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은 타당성과 근거가 현저히 부족했으며, 추진과정도 일방적이고 허점투성이였음이 명백히 확인됐다"며 "필수의료 강화를 명분으로 정원 확대를 강행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기초자료와 정책적 정합성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미래 의료체계를 좌우하는 중대한 사안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밀어붙인 것에 대해 관용이 있을 수 없다"며 "무리한 의대정원 증원에 부역하고 국가적 혼란을 초래한 책임자들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의사들을 처단 대상으로 적시한 계엄 포고령에 대해서도 책임 소재와 경위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전 정권의 전철을 되풀이하지 말고 전문가 집단과 진정성 있는 소통과 협의를 통해 의료정책을 추진해야한다"며 "어떠한 정책에서도 전문가 집단을 위협하거나 탄압하는 방식이 선택돼선 안되며 민주적 절차, 충분한 논의,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협의가 원칙이 돼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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