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개혁 자문위 "윤리특위 상설화·직장괴롭힘 징계사유 추가해야"

자문위, 우원식 국회의장에 8대 핵심과제 권고문 전달

상임위 소관기관 대한 경조사비 수수 전면 금지도 권고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우원식(오른쪽 세번째) 국회의장과 참석자들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개혁 자문위원회 결과보고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5.12.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국회의장 직속 지문기구인 '국회개혁 자문위원회'(자문위)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징계사유로 추가하는 내용의 개혁안을 8일 권고했다. 이번 권고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권한 축소, 상임위원회 소관기관에 대해한 경조사비 수수 금지도 함께 담겼다.

자문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발표회를 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회', '일 잘하는 국회', '삼권분립을 강화하는 국회'등 3대 목표를 바탕으로 권고사항을 마련했다"며 이같은 내용이 담긴 권고문을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

권고문에는 14개 주제별 세부 국회개혁 권고사항 중 8대 핵심 과제가 우선적으로 담겼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국회 윤리특위를 상설화함과 동시에 국회법상 국회의원의 징계사유에 '직장 내 괴롭힘'을 명시하도록 했다.

이어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법안이 상위 법률과 충돌하는지와 법률 문구와 표현이 적절한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검토하는 기능) 분리 등 개선방안을 적용, 이를 23대 국회부터 적용하자고 요청했다.

또 국회의원의 경조사 시 소속 상임위원회 소관 기관 임직원에 대한 경조사비 수수 전면 금지 조항을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에 신설하고도 했다.

아울러 국회의원 수당을 연봉제로 전환하는 작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의원이나 그 보좌진이 구속·수감 시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을 전액 지급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이 외에도 권고문에는 ▲국회 사회적 대화기구의 법제화 추진 ▲ 위헌·헌법불합치 법률의 상임위원회 신속 심사 및 심사·논의 경과 공시제도 도입 ▲ 국회 입법·정책 역량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국회 자체적 미래비전 수립 ▲ 재정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 추진 등의 내용이 함께 포함됐다.

김범수 자문위 공동위원장은 "자문위가 마련한 국회개혁 권고안이 입법과 여야 합의로 실현됨으로써 국회가 국민 신뢰회복하는데 기여하고 한국의 민주주의를 강화하는데 중요한 발판으로 작용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관후 공동위원장은 "오늘 권고드리는 내용 중에는 22대 국회 하반기나 23대 국회부터 여야합의를 통해 진행했으면 하는 안도 있다"며 "국회 원내소속 정당이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국민의견이라고 생각해 꼭 필요한 제도개선을 잘 논의해서 이루길 바란다"고 했다.

우 의장은 "국민께 신뢰받고, 정쟁이 아닌 일로써 평가받는 국회를 만드는 것을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오늘 (자문위가) 제안한 내용을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고 현실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논의를 더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문위는 김범수·이관후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정치·언론 등 각 분야 전문가 12인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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