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책임 묻겠다"…의협, 윤석열·조규홍 검찰고발

오전 10시,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고발 기자회견

감사원 "의사부족 규모·절차적 정당성 미흡해"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울산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2024년 12월 18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앞에서 윤석열 정부의 2천명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2024.12.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의료 대란을 촉발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주도한 책임자 5명을 대상으로 오늘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감사원 감사로 확인된 의대 정원 증원을 위법 추진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계자에 대한 고발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고발 대상은 윤석열 전 대통령,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복지부) 장관, 박민수 전 복지부 차관, 이관섭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장상윤 전 대통령실 사회수석 등 5명이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의료계 우려와 법치주의 원칙을 묵살한 채 추진된 의대증원 정책과 이로 인해 촉발된 의료대란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관련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또 이와는 별도로 관련 피해자들을 모아 공동으로 민사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법제팀에서 배상액을 논의중으로 수억원대 이상의 규모로 책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앞서 의협은 지난 5월 감사원에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의 진상조사를 요구하며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진행했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달 27일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의사 부족 규모 산정부터 의사단체와의 협의 부재, 절차적 정당성 등이 미흡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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