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보상 필수의료 집중 보상, 과보상 수가는 낮춘다…조정 착수

복지부 '상대가치운영기획단 회의' 개최

6000여개 수가 저보상·과보상 검토키로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2022.09.0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보건복지부는 11일 의료비용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보상하도록 개편하기 위한 상대가치점수 상시 조정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상대가치운영기획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상대가치점수는 건강보험 수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초 점수로 수가는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해 결정된다.

지금까지는 상대가치점수 개편이 5~7년 주기로 이뤄져 의료기술 등의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분야별 수가 불균형 왜곡이 지속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는 의료비용 분석을 하고 그 결과에 기반해 상대가치점수를 상시 조정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을 구성했고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상대가치점수 조정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첫 회의에서는 상대가치운영기획단 운영계획, 상대가치 상시 조정 방향, 비용분석 결과 도출 이후 조정안 마련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를 시작으로 9800여개 수가 중 의과에 해당하는 6000여개 수가의 저보상, 과보상 여부를 검토해 균형 수가로 조정해 나갈 예정이다.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비용분석에 기반한 상대가치점수 상시 조정을 통해 저보상 필수의료는 집중적으로 보상하고 과보상된 분야 수가는 비용 대비 수익 기반으로 인하해 균형적으로 수가 조정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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