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다카이치, 대만 유사시 발언 독자적 판단?…답변자료에 없었다

野의원 日정부에 자료 요청해 답변 자료 받아

답변 자료엔 기존 내각 입장 답습 내용 실려

野의원 "총리가 국회서 지론을 전개…신중했어야"

[도쿄=AP/뉴시스]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개입 가능성을 언급한 국회 답변이 사전 조율되지 않았던 정황이 드러났다. 사진은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 10월 21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2025.12.12.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개입 가능성을 언급한 국회 답변이 사전 조율되지 않았던 정황이 드러났다.

12일 마이니치신문, 교도통신 등 보도를 종합하면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달 7일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대만 유사시와 관련해 대답했던 답변 자료가 공개됐다.

이는 제1 야당 입헌민주당 쓰지모토 기요미(辻元清美) 참의원(상원) 의원이 일본 정부에 다카이치 총리의 해당 답변에 대한 "답변의 원고는 존재하는가. 존재할 경우 답변 원고를 작성한 담당 부처는 어디인가"라는 질문주의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쓰지모토 의원의 질문주의서에 대해 일본 정부는 "주로 내각 관방에서 답변 자료를 작성했다"며 답변 자료를 공표했다. 쓰지모토 의원은 이를 지난 11일 밤 소셜미디어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공개했다.

내각 관방이 작성한 답변 자료는 예상 질의·답변 형식이었다.

자료에는 입헌민주당 소속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전 외무상의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9월 총재 선거 때 중국의 대만 해상봉쇄가 존립 위기사태가 될지도 모른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해상봉쇄가 어떻게 됐을 경우, 존립위기사태가 될 수 있겠는가"는 질문에 답변이 실렸는데, 이는 실제 다카이치 총리의 답변과는 달랐다.

자료에는 "대만 해협 평화와 안정은 우리나라 안보는 물론 국제사회 전체 안정에도 중요하다. 대만을 둘러싼 문제가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는 것을 기대한다는 게 종래 우리나라의 일관적인 입장이다"라며 "일반론으로서 말씀드리자면 어떠한 사태가 존립위기사태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실제 발생한 사태의 개별·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정부가 모든 정보를 종합해 판단할 것"이라는 답변이 실렸다. 이는 역대 일본 내각의 답변을 답습한 모습이다.

[경주=AP/뉴시스] 시진핑(오른쪽) 중국 국가주석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 31일 경주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2025.12.12.

그러나 지난달 7일 다카이치 총리는 "방금 '유사'라는 말이 나왔다. 이는 여러가지 형태가 있을 것이다"고 답을 시작했다.

그러면서 "전함을 사용해 무력 행사가 수반된다면 이는 아무리 생각해도 (일본의) 존립위기사태가 될 수 있는 경우라고 저는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답변 자료와 실제 다카이치 총리의 답변이 다른 점으로 미뤄봤을 때, 다카이치 총리는 정부 입장을 종합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독자적인 판단 아래 답변을 했을 가능성이 엿보인다.

교도통신은 다카이치 총리가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판단해 답변했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답변 자료에는 해당 질문 외의 질의 응답도 실렸다. 쓰지모토 의원은 "답변 자료를 보면 일본 정부는 역대 총리의 답변 선을 넘지 않고 확실하게 대응하고 있던 것을 알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그는 "대만 유사시에 대해 '가정한 질문에 대답하지 않겠다'고 확실하게 명기됐음에도 (다카이치) 총리가 이전부터 전개하고 있는 지론을 (국회에서) 전개했다"고 비판했다.

쓰지모토 의원은 이어 "역대 정부의 생각을 충분하게 감안해 조금 더 신중하게 답변해야 했던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존립위기사태로 판단될 경우 일본이 공격받지 않더라도 집단적 자위권을 한정적으로 행사해, 자위대에 방위출동을 명령할 수 있다. 다카이치 총리의 이 답변은 대만 유사시 일본의 개입 가능성을 국회에서 처음으로 언급한 것으로, 큰 외교적인 파장을 불렀다. 중국과 관계는 군사적인 긴장까지 초래하며 악화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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