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 부담에 존속 범죄 증가…"노인학대 예방교육·심리상담 강화해야"

직계존속 대상 범죄 건수 증가 추세

"언어학대서 신체폭행으로 이어져"

"노인학대 바라보는 시선 개선 필요"

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사진=유토이미지)2025.12.20.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조수원 권민지 수습 기자 = 최근 자녀들이 노부모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건이 늘어나면서 존속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전문가들은 노인 부양 부담을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노인학대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심리적 상담도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지난 10일 70대 노모를 숨지게 한 40대 아들과 딸을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이들은 이틀 뒤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폭행한 이유에 대해 "(어머니가) 조금 인지 능력이 안 좋아서 폭행했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 14일에는 경기 용인시에서 50대 아들이 80대 노모를 지속적으로 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아들을 존속폭행치사 및 노인복지법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당시 수사를 벌이던 경찰은 집 내부에 있던 카메라(홈캠)를 확인한 뒤 한 달 이상 지속적으로 노모를 폭행한 사실을 파악했다.

폭행한 이유에 대해선 노모가 약이나 밥을 잘 먹지 않아 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에 따르면 실제 존속살해 건수가 2022년 48건(기수 32건·미수 16건), 2023년 59건(기수 31건·미수 28건), 2024년 60건(기수 28건·미수 32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이 같은 범죄에 대해 노인 복지 전문가들은 '부양에 대한 부담'이 원인이라고 공통적으로 지목했다.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오래 사는 노인들을 돌보는 데 가족들이 갖는 부담이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힘이 약하니 언어적인 학대부터 시작해 자기들도 모르게 폭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 교수도 "길어지는 노년기와 자녀 사이의 부담 속에서 갈등이 빚어진 것이 나타난 상태"라며 "대등한 소통이 필요하지만 자원이 불균형하게 돼 있거나 자원 자체가 서로 고갈돼있는 상황에서 인정·존중·소통이 이뤄지기 어려워서 결과적으로 갈등이 유발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사회 시스템을 통해 노인들의 돌봄 부담을 줄여야 한다면서 동시에 노인 학대를 바라보는 문화가 개선돼야 함을 강조했다.

정 교수는 "노인만이 아니라 자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어디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등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고현종 노인유니온 사무처장도 "가족 간의 회복 프로그램,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심리적 상담도 일상적으로 지원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석 교수는 "법적 제도는 잘 갖춰져 있지만 문화적으로는 가정에서 일어난 일을 부끄럽게 생각해 숨기는 경우가 있다"며 "현 시스템이 가지는 허점과 공백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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