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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오늘의 주요일정]행정안전부(12월26일 금요일)

등록 2025.12.2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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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윤호중 장관, 통상일정
▲김민재 차관, 통상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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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봉투법' 해석 지침 공개

정부가 내년 3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해석 지침을 내놨다. 원청 사용자가 하청업체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산업안전 등을 실질적으로 좌우할 수 있다면 사용자로 간주하고, 정리해고도 쟁의대상이 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안)'을 내년 1월 1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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