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성매매 지원금으로 유럽여행?…"월 540으로 줄어 불만"

[서울=뉴시스] 과거 성매매에 종사했던 여성이 탈성매매 지원금에 대해 불만을 토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출처: SNS) 2025.12.26.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탈성매매 지원금을 받던 전 성매매 종사자가 지급액이 줄었다며 불만을 토로한 글이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25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자신을 전 성매매 종사자라고 밝힌 A씨는 “전에 일하던 곳은 오피스텔이었고 7월부터 지원금을 신청했다”며 “지난달까지는 620만원이 들어왔는데 12월 성매매 피해자 지원금으로 540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왜 갑자기 줄어든 것이냐”며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지금 유럽 여행 중이라 돈 쓸 일이 많은데 80만원이나 줄어든 게 체감이 크다", "크리스마스만 보내고 한국에 돌아와 다시 일을 시작해야 할 것 같다"며 탈성매매 지원금으로 해외여행을 다니고 있으며, 이후 다시 성매매 업소로 복귀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남겼다. 또 "집 대출금과 차 대출금도 있는데 쉬게 할 거면 돈이나 제대로 줘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도 했다.

탈성매매 지원금이란 성매매 피해자가 성매매 환경에서 벗어나 생활 안정·치유·직업 훈련·자립을 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생계비와 각종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파주시의 경우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 파주시는 관련 조례에 따라 탈성매매 의지가 확인된 피해자를 대상으로 최대 3년간 지원을 한다. 생계비와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 등을 합산해 1인당 최대 7180만원까지 지원해준다.

그러나 탈성매매 지원금을 둘러싸고 제도의 실효성과 관리 체계에 대한 논란도 있다. 실제 탈성매매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고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지원금 사용처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연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성매매업 종사자가 무슨 피해자냐", "저런 지원금도 있었구나, 월 620만원이면 거의 억대 연봉이다. 성실한 사람만 봉이냐", "뼈빠지게 일해도 한달에 200만원 안짝으로 받는 사람이 대다수인데, 이게 말이 되냐", "지원금으로 해외여행을 다니는 게 말이 되느냐"등 부정적 댓반응을 보이며 비판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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