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한국판 산토리니' 만든다…3차 경관정책기본계획 수립

29일부터 2주간 의견조회

[산토리니=AP/뉴시스] 그리스 산토리니 섬.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지역의 건축 자산을 활용한 경관 사업을 추진한다. 이른바 '한국판 산토리니'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29일부터 2주간 '제3차 경관정책기본계획(안)'(2025~2029)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관정책기본계획은 '경관법'에 따라 아름답고 쾌적한 국토경관을 형성하고 우수한 경관을 발굴·지원·육성하기 위해 국토부 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경관 정책의 최상위 계획이다.

앞서 1차(2015~2019)와 2차(2020~2024) 계획에 따라 2013년에 도입한 경관심의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운영한 바 있다.

3차 계획은 '역사와 미래를 담은 국토·도시·건축 경관'이라는 비전 하에 경관 정책의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경관 산업의 생태계 형성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

▲품격 있는 국토 경관 형성 ▲미래 도시건축 경관자산 창조 ▲민관 협력 산업 생태계 구축이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4개의 추진 전략과 8개의 정책과제, 16개의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주요 과제를 보면 지방 도시를 대상으로 지역만의 특색있는 경관을 형성하는 '도시·지역 디자인 혁신사업2-1'을 추진한다.

이는 그리스 산토리니와 같이 일정 범위의 구역에 지역 고유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적용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산토리니는 하얀 벽과 파란 지붕의 높이 7m 이하 건축물들이 지중해와 기막히게 조화를 이루며 장관을 연출한다. 덕분에 1만5000명 인구가 사는 이 섬은 세계인들이 방문하고 싶은 '최고의 관광지'로 손꼽힌다. 연간 방문객 수만 340만명에 이른다.

또 적극적으로 주변 경관을 형성해야 하는 핵심 경관자원이 있는 지역을 지원하는 '중점 경관관리구역 지원강화3-2'를 시행한다.

현행법 상의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중점경관진흥구역'으로 명칭을 바꾸고, 구역 지정 시 도시·건축규제 특례와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법제화한다.

국토부는 의견조회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장우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3차 계획은 단순히 바라보는 경관을 넘어 도시와 건축, 자연경관이 그 자체로서 자본과 사람을 끌어들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회적 자산'이라는 인식 전환을 기초로 수립될 예정"이라며 "그리스 산토리니 섬과 같은 사례가 지속 창출될 수 있는 제도·문화적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제3차 경관정책기본계획 수립의 기본방향. (자료=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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