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장 "올해 개혁 골든타임…속도감 있는 입법으로 변화를"[신년사]

"올해는 정부 정책 법적 이슈 자문 기능 더욱 강화"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조원철 법제처장이 지난달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6.01.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조원철 법제처장은 1일 "올해는 국민주권정부 2년 차로 개혁의 골든타임인 만큼, 정책의 속도감 있는 입법으로 국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처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주권'은 선언이 아니라 공정한 법과 합리적인 제도를 통해 실현됨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한다"고 했다.

이어 "법제처는 정책을 법제도 구현하는 단순한 법령 생산자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디테일에 강한 정책 설계자'가 되어야 한다"며 "국정입법지원 체계를 공고화함으로써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사회적 갈등과 법적 이슈의 해결을 법제처가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또 "적극적 법령정비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걷어내고, 국민의 권익은 더욱 촘촘히 보호하는 데도 앞장서야 한다"며 "사후 입법영향 분석을 확대하여 법령이 국민의 일상과 경제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그 품질을 관리하겠다"고 했다.

조 처장은 "올해는 정부부처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민하는 법적 이슈에 대한 자문 기능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정부 내 법적 전문기관이자, 국가 주요정책에 대한 나침반으로서 법제처의 위상이 더욱 공고히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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