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2차 종합특검, 국회 법사위 안건조정위 與주도 회부…내주 초 의결할듯(종합)

민주 3인·국힘 2·비교섭 1…범여권 주도 통과 가능

나경원 "이렇게 의회 파탄시키면서 민주주의 운운"

8일 본회의 무산으로 법사위는 산회…14일 통과 방침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6.01.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재혁 우지은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이른바 2차 종합특검법과 통일교 특검법을 여당 주도로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다음주 초 두 특검법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킬 전망이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본인을 포함한 10명의 법사위원이 안건조정위 구성요구서를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법은 이견 조정이 필요한 상임위원회 안건의 심사를 위해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안건조정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건조정위는 구성일로부터 최장 90일 동안 활동할 수 있지만, 안건조정위원 6명 중 4명 이상이 찬성하면 상임위원회로 회부돼 즉시 의결할 수 있다. 이번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위원 3명, 국민의힘 위원 2명, 비교섭단체 위원 1명으로 구성됐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안건조정위가 언제 쓰이는 것인가. 충분한 논의가 안 되고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은) 처리하려고 할 때 충문히 논의하라(는 취지로 사용되는 것)"이라고 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안건조정위 올려서 몇 시간 만에 통과시키는 거 아닌가. 일방적으로 오늘도 통과시키겠다는 건데 이렇게 법을 악용하면서 의회를 이렇게 파탄시키면서 무슨 민주주의를 운운하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범여권 의원들을 향해 "내란이라는 말 속에서 이렇게 대한민국 의회를 파탄내는 것에 대해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오후 여야가 오는 15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 오는 8일 본회의 개최가 무산되면서 법사위는 산회했다.

안건조정위 의결 역시 오는 14일로 미뤄졌다. 민주당은 이날 전체회의 통과까지 마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 함께 상정된 군사법원법, 공탁법 개정안은 법안심사1소위원회로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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