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복지예산 25% 시대 열었다…1조9726억원 투입

전년 대비 10.4% 올라…역대 최대 규모

손주돌봄수당 신설 등 생활밀착형 투자

[제주=뉴시스]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전경. (사진=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도가 올해 사회복지예산으로 1조9726억원을 편성하면서 '복지예산 25% 시대'를 열었다.

13일 도에 따르면 전체 에산 7조7874억원 중 복지예산 비중은 25.3%다. 복지예산이 25%를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전년(1조7874억원)보다 10.4% 늘어난 수치로 복지예산은 돌봄 체계 강화와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됐다.

분야별로는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사업 등 노인복지가 5634억원으로 가장 많고 아동수당, 영유아보육료 등 보육·청소년 4363억원,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3396억원이 뒤를 이었다.

특히 생계·의료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3755억원으로 전년 대비 22.4% 증가해 사회안전망이 강화됐다.

올해 생활 현자에서 체감도가 높은 복지정책이 새롭게 도입되거나 확대 시행된다.

신규 사업으로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손주돌봄수당'이 지급된다. 월 40시간 이상 손주를 돌보면 1명당 30만원, 2명 45만원, 3명 60만원을 받는다.

기존 복지제도도 확대된다. 제주가치돌봄 무상지원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100%에서 120%로 넓어지고 저소득 가정 아동급식 지원 단가는 9500원에서 1만원으로 올랐다. 아동복지시설 및 위탁가정의 보호대상아동 문화활동비는 초·중·고 모두 1만원씩 인상된다.

보육·돌봄 환경 분야예선 어린이집 0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이 1대 3에서 1대 2로 낮아져 교사 부담을 덜고 보육의 질을 높인다. 보육교직원 근무환경개선비(월 1~2만원↑), 누리과정 담당교사 수당(월 2만원↑)도 인상된다.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시간은 연 1080시간에서 1200시간으로 늘어나 장애아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한다.

노인과 장애인 지원도 강화된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는 올해 228만원에서 내년 247만원으로 19만원(8.3%), 부부가구는 364만8000원에서 395만2000원으로 30만4000원(8.3%) 각각 인상된다.

제주시에 노인일자리지원기관 1개소가 추가 설치될 예정이며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가입 연령이 15세 이상에서 전 연령으로 확대된다. 장애인연금 지급액도 월 최대 43만2000원에서 43만9000원으로 인상된다.

이혜란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2026년 복지예산은 돌봄 공백을 메우고 생애주기별 위험을 줄이기 위한 구조적 투자"라며 "생활밀착형 복지 투자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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