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KAI 비행센터 부지매입비 135억 추가지급 혈세낭비"

진주시 "부지단가 조성은 회계법인에서 결정" 해명

[진주=뉴시스]류재수 진보당 진주시위원회 기자회견[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진보당 경남 진주시위원회와 진주살림연구소는 13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시가 'KAI회전익 비행센터'를 조성하면서 부지매입비 135억원 추가지급해 막대한 혈세를 낭비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조성원가 자체가 부풀려졌고, 진주시는 그 문제를 인지하고도 시정하지 않았다"며 "그 결과 시민의 세금은 낭비됐고 특정 민간업체에만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 근거로 기존 산업단지 내 비행센터 부지(10만734㎡)는 ㎡당 약 19만6000원 수준이었으나, 회전익 비행센터 조성을 위해 추가 확장된 부지(3만4463㎡)는 ㎡당 약 57만원, 기존보다 3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산정됐다고 지적했다.

경남도를 통해 확보한 수용재결서 확인 결과, 해당 토지의 실제 보상 단가는 ㎡당 약 3만원 수준에 불과했지만 보상된 토지가 매입 과정에서 57만원으로 둔갑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진주시에 조성원가 산정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산정 원가의 구체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시에 청구했으나 진주시는 공개될 경우 계약 상대방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주시는 이 부지를 시민의 세금으로 최종 매입한 주체"라며 "따라서 조성원가가 적정한지, 위법하거나 부당한 요소는 없는지 검증하고 바로잡을 책임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잡지 않은 지점에서 유착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류재수 진주살림연구소장은 "KAI비행센터 유치한 점은 인정한다"며 "그렇지만 3배 부풀린 땅값을 민간업체에 줄 이유는 없다"며 유착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진주시에 '회전익 비행센터' 부지와 관련한 조성원가 산정 및 검증 전 과정을 즉각 공개하고 조성원가의 문제를 인지하고도 바로잡지 않은 책임 주체 공개, 그로 인해 발생한 세금 낭비와 특정 민간의 부당 이익에 대해 행정적·법적 책임’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진주시가 자료 공개를 계속해서 거부한다면, 이미 확인된 감사자료와 객관적 수치를 근거로 수사기관에 대한 고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KAI 회전익 비행센터부지 단가 산정은 진주시가 하는 것이 아니고 회계법인을 통해 진행한다"며 "민간업체에 특혜가 주어진 것은 말이 안되고 유착 의혹도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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